제19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유권자의 최종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대선인 만큼 대통령후보들의 지역 공약은 허약하고 검증할 시간도 부족하다.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표만 얻기 위한 공약(空約)은 아닌지 걱정이다. 심지어 후보들의 지역 공약이 자신이 속한 기존 정당 정책과는 다른 모습도 보인다. '제주CBS'는 5월 9일 투표일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돕기 위해 5개 주요정당 후보의 제주공약을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제주4.3 해결방안
②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보장
③강정마을 갈등 해소방안
④제2공항과 제주신항 입장
⑤청정 환경을 위한 공약
⑥1차 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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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주시 화북1동 '별도봉 일본군 진지동굴' 지역에서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도 없이 불법 처형돼 암매장된 국방경비대 9연대 소속 군인 유해가 발굴됐다.(사진=제주CBS 자료사진)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은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적극 검토하겠다.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된다면 내년 70주년 추념일에도 반드시 참석하겠다. -안철수 후보(국민의당)
제주4.3특별법 개정 및 유가족 지원 검토하겠다.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
제주4.3이 대한민국 통합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유승민 후보(바른정당)
4.3의 성격을 밝히고, 5.18민주화 운동, 4.19 혁명처럼 정명(正名)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 노력하겠다. -심상정 후보(정의당)
제주4.3사건에 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정당 후보 5명은 입장은 거의 비슷하다.
온도 차이는 분명하지만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위한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대선후보들이 제주방문에서 직접 발언하거나 공약발표를 통해 제시한 4.3 공약만을 볼 때 차기 정권에서 제주 4.3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3희생자 유족 지원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배상과 보상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내년 70주년에는 대통령으로 제주를 방문하겠다며 추진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 역시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좀 더 구체적이다. 희생자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물론 더 나아가 4.3 발발에 미군정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 3명의 후보는 그동안 제주 4.3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볼 때 추진 성과에 차이가 있을 뿐 추진에는 의심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민심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한 보수 후보 2명 역시 4.3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언급해 주목된다.
우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제주4‧3 배·보상법 제정과 희생자 신고 상설화'를 밝혔다. 임기 중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기존 뿌리가 같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보여줬던 입장과 비교할 때 분명한 변화다.
특히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역시 4.3 유가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다만 홍 후보는 자신의 대선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주공약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 및 유가족 지원 검토'라는 입장이다. 배·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투표참여 독려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처럼 이들 5명의 대선 후보가 4‧3 희생자에 대한 추가 지원과 배·보상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며 한발 앞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표심만을 의식한 공약인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동안 극우집회에서 제주 4‧3의 명예를 폄훼하는 언동이 수 없이 반복되고 심지어 그런 집회에 참석한 유력인사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유권자들이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면 제주 4‧3 희생자 위령제 참석 등 다양한 지원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지난 9년 동안 실행은 미흡했다.
보수정권 기간 대통령의 4‧3 위령제 불참은 도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심지어 지난 2013년 5차 신고가 마감된 이후 4년째 희생자의 추가 신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1000여명에 이르는 희생자와 유족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희생자 최종 결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4.3중앙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정권의 성격과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
내년에 열리는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참석할지는 도민들의 선택의 결과다.
후보들이 제시한 제주 4.3에 대한 공약과 실천의지를 꼼꼼히 따져야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