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유권자의 최종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대선인 만큼 후보들의 지역 공약은 허약하고 검증할 시간도 부족하다.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표만 얻기 위한 공약(空約)은 아닌지 걱정이다. 심지어 후보들의 지역 공약이 자신이 속한 기존 정당 정책과는 다른 모습도 보인다. <제주cbs>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돕기 위해 5개 주요정당 후보의 제주공약을 6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지난 2016년 3월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 (사진=문준영 기자)
지난 2007년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제주해군기지 입지로 선정된지 10년이 지났다. 믿었던 정부는 마을주민들을 외면했고, 해군은 구상권을 청구해 주민들을 옥죄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돼 지난 2월 첫돌을 맞았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국책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주민과 활동가 200여명은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됐다.
해군은 강정마을 회장 등 121명을 상대로 34억 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도 냈다.
찢겨진 공동체의 아픔은 치유되기는커녕 오히려 곪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이러한 강정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해군의 구상권 철회와 사면 등을 제주 공약으로 약속했다.
지난 4월 25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17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와 사법처리대상자 사면, 공동체 회복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난달 18일 제주를 방문해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겠다"며 "강정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지난달 27일 제주를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금 소송을 철회하겠다"며 구상권 철회와 주민 사면을 약속했다.
다만 안 후보는 자강안보 강화를 이유로 제주해군기지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시키는 국방 공약을 제시해 강정주민들과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금까지 정부가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선례가 없다"며 "국민 기본권인 의사표현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구상금 소송을 반드시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난 1일 제주를 찾아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문제에 대해 관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도민이 아닌 이해관계 없는 종북 집단들이 도민을 선동하고 그들로 인해 국책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보수 정권의 태도와 같다.
반면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구상권 철회와 사면을 공약으로 제시해 도민들의 주목을 끌었다.
유 후보는 1일 제주 4.3평화공원 대강당에서 제주공약을 발표하고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31일 출범한 강정마을회-각 정당 제주도당 '구상권 해결 민정 협의체' 출범 기자회견 현장 (사진=자료사진)
한편 지난 3월3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국민의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강정마을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 협의체'를 출범했다.
민정 협의체는 구상권 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구상권 철회를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