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의 이용섭 단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일 오후 대전시당에서 대전·충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10대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선후보의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대전·충남 원도심을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의 이용섭 단장(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오후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후보가 지난달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대전·충남 원도심 재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인프라 확충 및 문화·관광시설 입주를 통해 원도심과 노후화된 주거지를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으로, 서울 세운상가와 장안평 등을 모델로 하고 있다.
또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을 적용하고, 복합쇼핑몰의 입지 역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은 이와 함께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한시적 인상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통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 ▲중고품 시장 활성화 및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임대료 상한한도 인하 및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 점진적 확대 등 대전·충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10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및 고용보험료 지원 ▲가칭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특별법 제정 ▲약속어음과 연대보증제도 폐지 ▲온누리상품권 및 가칭 '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 금융, 통상, 가계부채 등 경제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경제대책단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