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유권자의 최종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대선인 만큼 후보들의 지역 공약은 허약하고 검증할 시간도 부족하다.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표만 얻기 위한 공약(空約)은 아닌지 걱정이다. 심지어 후보들의 지역 공약이 자신이 속한 기존 정당 정책과는 다른 모습도 보인다. <제주cbs>는 5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돕기 위해 5개 주요정당 후보의 제주공약을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성산읍 제2공항 부지. (사진=자료사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495만㎡에 들어설 제주 제2공항은 2025년 개항해 연간 2500만명의 이용객을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활주로 1개와 계류장, 터미널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과 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성이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대해 "경제성만을 따질 뿐 주민의 생존권마저 배제시킨 조사"라며 제2공항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제2공항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다 설치 검토 연구용역까지 실시할 계획이어서 '군부대' 설치에 민감한 제주도민의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이 일대 오름 10개를 깎아내야 해 환경파괴 논란마저 불이 붙으면서 제2공항 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제2의 강정사태'를 부르고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5명의 주요 후보들은 제주 제2공항 개발 필요성에 모두 공감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발 전제조건으로 주민과의 협의나 환경훼손 방지 등을 제시하는 한편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에 대해선 대부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사진=자료사진)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를 고려할 때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다만 제2공항의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만큼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계획에 대해선 "군사시설과의 연계가 아닌 순수 민항 중심의 운영을 통해 당초 항공수요 충족이라는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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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제주 항공수요가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조기 개항을 적극 지원하고, 동아시아 문화관광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반대 등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선 "국책사업은 찬반논쟁이 불가피하다"며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지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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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주공항의 운송처리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신공항 추진은 필요하다"며 "신공항 활성화를 위해선 교통망과 배후도시 조성이 중요하고, 환경훼손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부탐색구조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제2의 강정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자료사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인 만큼 제2공항 조기 개항이 시급하다"고 전제한 뒤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 고용과 소득창출, 쾌적한 정주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어야 하는 만큼 군 공항시설로 이용되거나 포함되는 등의 남부탐색구조부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사진=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은 반드시 도민 사이에 공론화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부실 용역보고서는 폐기하고, 국토부와 제주도, 주민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기구를 구성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제주도가 군사기지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계획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신항만에 대한 후보들의 한결같은 입장은 '조기 개항'이다.
문재인 후보는 "완공시기를 앞당겨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제2공항과 함께 제주의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 제주신항을 조기 완공해 동북아 중심의 물류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제주를 동아시아 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해선 신항만 건설 등이 필요하다"며 조기 완공과 함께 제주를 크루즈 관광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제주산 농수산물에 대한 해상 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해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의 부담을 낮추겠다"며 신항만 건설 입장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