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SBS가 보도한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제기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세종 정부청사에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과 해양수산부는 즉각 해명을 통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SBS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보도 내용에서 충실히 의도를 담지 못해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상세한 취재 내용 등은 후속 보도를 통해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3년 5년만에 부활한 해수부의 조직과 인력 구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수부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처음부터 세월호 인양을 조건으로 제2차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文측, SBS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보도 '강력 대응'SBS는 2일 오후 '8시뉴스'에서 '차기 정권과 거래?…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보도에서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세월호 인양)는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라며 문 후보를 걸고 넘어졌다.
또한,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한테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던 해수부 제2차관, 문재인 후보가 잠깐 약속했거든요.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제2차관 만들어주고, 수산쪽. 그 다음에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고. 이런 게 있어요"라고 밝혔다.
이는 마치 문재인 후보측과 해수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시기를 놓고 저울질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문 후보 선대위는 해수부에 2차관 신설을 약속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해양수산부 일부 공무원의 공작적 선거개입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무책임한 보도 태도에 항의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또, "해수부는 거짓 주장을 한 공무원을 공개하라"며 "언론사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수부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인양 지연 사유와 올해 상반기 인양 계획은 지난해부터 수 차례 국회에 현안 보고를 하기도 했다"며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SBS는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기사의 원래 취지는 '정치권 상황에 따라서 세월호 인양 입장이 바뀌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보도 내용에서 충실히 의도를 담지 못해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상세한 취재 내용 등은 후속 보도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해수부, 초미니 부처…제2차관 신설은 '어불성설'해수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해체된 뒤 5년만인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부활한 조직이다.
하지만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정부 부처 중에 여성가족부와 함께 가장 작은 부처다. 현재 본부에는 장관과 차관 1명, 1급 실장 3명에 불과하다.
올해 본예산 규모도 4조 9764억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3분의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초미니 부처에 차관을 2명이나 둘 수 있는 것일까?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두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공무원들의 판단이다. 해수부 보다 조직과 예산이 많은 농식품부, 환경부 등도 차관은 1명 뿐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5년만에 부활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확대 욕심을 부린다는 게 말이 되냐"며 "제2차관을 두는 것은 정부조직법 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측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텐데 (SBS 보도 처럼) 제2차관 자리를 약속했다는 공무원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해수부, 부서·직종 간 복잡한 인력구조…내부 알력 심각그렇다면, 해수부 내부 직원이 뜬금없이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한 배경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해수부 내부에 잠재돼 있는 부서와 직종간 이중적 특성을 이해하면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해수부는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무와 항구·항만을 건설 관리하는 토목업무, 컨테이너 화물선 등을 담당하는 해양업무로 분류돼 있다.
이렇다 보니 직원들의 직종도 행정직과 수산직, 토목직, 선박직 등 일반 다른 부처와 달리 복잡한 인력구조가 형성돼 있다.
실제로, 세월호 전체 인양공정과 관련해 맹골수로에서 목포신항까지는 토목직이 맡고, 선체 수습은 선박직이 맡는 업무 분담이 이뤄지면서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차관은 1명이고, 실장과 국장 자리도 적다 보니 인사철만 되면 치열한 자리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가뜩이나 부족한 고위직 자리에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이른바 힘있는 부처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떨어지면서 해수부 직원들의 내부 승진이 적체되는 등 심각한 인사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번 의혹 제기도 해수부 내 부서와 직종간 골 깊게 형성된 알력이 분출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을 위해 2년 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쓴 동료 직원들은 뭐가 되겠냐"며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말한 직원은 끝까지 추적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