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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저출산 문제 심각…적극적 청년대책 마련돼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5월 가정의 달을 맞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하다. 출산장려금 등 각종 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민들의 결혼 ·자녀 가치관은?'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33.3%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6년 조사에서의 26.6%에 비해 6.6%포인트나 껑충 뛰면서 "결혼은 선택"이라는 비혼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또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도 30.2%에 달해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응답 21.1% 보다 높았다.

    이처럼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지난 2012년 9만3914명에서 2014년 8만3771명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7만5500명으로까지 뚝 떨어졌다.

    또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인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2년 1.05명에서 지난해 0.94명로 떨어져 우리나라 전국 합계출산율 1.17명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서울 시민이 희망하는 자녀수는 지난 2012년 여성가족재단 조사에서 1.9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결혼,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합계출산율 목표를 1.10명으로 정하고 출생아 수도 9만1000명으로 높이는등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혼하기 좋은 서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이라는 비전으로 결혼·출산 친화적인 사회기반 강화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저출산 대책 사업예산을 지난해 2조 2191억 원에서 올해 2조 3603억 원으로 1412억 원, 6.3% 높였다.

    또 신혼부부 장기전세 우선 공급, 난임 부부지원, 다자녀가구 주거 우선 공급, 국공립어린이집 2020년까지 2154개로 확충,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중이다.

    이와함께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출생아 수를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등 대책마련에 나서고있다.

    서울 용산구와 서대문구, 마포구는 첫째 아이부터 1인당 1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50만 원까지, 셋째 아이는 100만 원, 넷째 아이는 300만 원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의 지난해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은 126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등 갈수록 청년취업난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삼포,칠포세대 청년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현상은 이같은 일부 지원책 만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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