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방자치와 분권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대선 후보들도 지방정부 활성화에 긍정적이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적 재원구조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2의 구조로, 지자체의 평균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난 1995년 63.5%에서 2015년 45.1%로 15년새 18.4%나 하락하는등 지방재정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2.5%로 도시규모별 현황에선 특·광역시 66.6%, 특별자치도 35.9%, 시 37.4%, 군 18%, 자치구 29.7%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84.7%로 가장 높고 울산 72.2%, 경기 67.4%, 인천 67%, 부산 60.1% 등이 상위 5위권에 위치했지만 전남 23.8%, 강원 27.1%, 경북 33.3%, 충북 35.2%, 제주 38.2% 등은 하위 5위권에 머물렀다.
더구나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 국세 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비중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채무 증가로 재무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또 중앙정부 역시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규모를 늘리는 데 소극적이고 지방의 재원을 국고보조금, 각종 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오히려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같은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성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적기 시행을 어렵게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지출을 축소해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문석진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서대문구청장)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가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인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8:2 구조에서 6:4 구조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각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방재정 확충과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또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국민협약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개헌에도 신중한 입장이지만 지방정부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지방정부 활성화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