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은 5일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반영해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지난 3월 21일부터 44일 동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접수된 대선공약 12만 5000여 건을 모두 검토·검증해 10대 국민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 '몰카'·'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 등이 포함됐다.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2.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
3. 돈 걱정 없는 교복(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
4. 몰카, 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
5. 공공부문 학력차별 완전폐지
6. 청년 ICT 창작자, 스토리텔러 육성
7. 청년특허은행 설립
8. 월세 걱정없는 ‘청년 도미텔’ 설립
9.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10. 지하상가 공기질 개선, 맑은 물 만들기
대부분의 공약은 아동·청소년과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반영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10대 공약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 '몰카'·'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 등이 포함됐다. (사진=황진환 기자)
첫 번째 공약으로 선정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은 15세까지 아동청소년 입원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이른둥이 6살까지 치료비 전액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계에 부담이 됐던 교복에 대한 공약도 마련됐다. '돈 걱정 없는 교복' 공약에는 교복을 기성복화 해 대량생산함으로써 가격을 대폭 낮추고, 마트나 시장, 온라인 등에서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에 대한 엄단과 지하철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는 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던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도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접수된 문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교육(1만6602건)이었고, 여성(5814건), 보육(3904건), 어르신(5888건), 주거(3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 후보 측은 "하루 평균 2808건으로 1분마다 2건씩 국민공약이 제안된 셈"이라며 "10대 국민공약은 정책 전문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망라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