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대선후보들의 검찰개혁 키워드는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으로 대변되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부터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제2의 우병우'를 막기 위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권의 검찰 장악을 위한 자리로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하명수사와 수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검찰을 길들여왔단 비판은 그동안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 폐지도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정수석실 폐지는 제2의 우병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검찰 등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쇄하고, 말 그대로 민정을 살피는 민정사회수석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정수석 폐지라는 방법론에 앞서 정권의 의지 문제라는 판단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끝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시절 민정수석을 지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신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긴 하지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권력을 사유화하는 한 부패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우 전 수석의 혐의처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특별감찰관실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검찰총장의 외부영입을 '정치검사'가 나오지 않는 제도와 환경으로 보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총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고 검찰 내부 비리를 단호히 척결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을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거나 검찰 고위직 자체를 선거로 뽑는 직선제를 제안한 후보들도 있다.
너도나도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정권에 따라 검찰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개헌을 통한 제도 개선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는 권한 정도를 주는 방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