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 강화 대선 공약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사진=자료사진)
지역분권단체들이 국회 의석이 있는 5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질의한 '시민이 만드는 지방분권개혁 8대 대선 의제'의 수용 여부에 대해 5명 후보 전원이 채택 의사를 밝혔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지방분권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5개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해 이들 전원으로 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계 시민 1,000여명의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지방분권 개혁 8대 대선의제'를 각 대선 주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일단 5명의 각 당 대선 주자들은 지방분권개혁 8대 의제의 총론에서는 이의가 없었다.
제 1의제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헌법개정 국민참여 절차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유일하게 채택 의사를 밝혔고, 문재인·안철수·유승민, 심상정 등 나머지 4명은 부분채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법 제정' 안건은 홍준표·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채택, 문재인·유승민 후보는 부분채택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민참여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는 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가 채택, 문재인·홍준표 후보는 부분채택으로 입장이 갈렸다.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내에)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의제는 심상정 후보만이 채택을, 나머지 4명은 부분채택 입장을 밝혔다.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홍준표·심상정 후보는 채택, 문재인·안철수·유승민 후보는 부분채택하겠다고 답했다.
'에너지(원전) 정책의 자치권 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홍준표·안철수·심상정 의원은 채택, 문재인·유승민 후보는 부분채택 수준의 수용 의사를 전해왔다
'항만자치권 강화' 와 관련해서는 홍준표·심상정 후보는 채택 입장을 밝힌 반면, 문재인·안철수·유승민 후보는 부분채택 입장에 머물렀다.
'(권역별 세계적 명문대학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지역대학 발전시스템 구축' 요구는 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채택,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부분채택하겠다고 답했다.
후보자별로는 문재인 후보가 8개 의제 모두 '부분채택'에 머물렀고, 홍준표 후보는 6개 채택·2개 부분채택, 안철수 후보는 3개 의제 채택·5개 부분채택, 유승민 후보는 2개 채택·6개 부분채택, 심상정 후보는 7개 채택·1개 부분채택으로 입장차를 드러냈다.
공개질의 내용을 분석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김정희 정책의원(부산대 교수)은 "후보자 5명 모두 지방분권형 개헌에 합의했고, 개헌안 발의에 대한 국민참여 보장에 대해서도 반대가 없었으므로 새정부에서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도 "모든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혁 시민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당선 직후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제 개혁 과정에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