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 7일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7대 효도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노인위기가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 고령화가 아니라 복지후진국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100세 시대형 '존엄한 노인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우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현재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5.5%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또 "부양의무제가 가난한 사람들의 연좌제가 되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도 공약했다.
이외에 노인맞춤형 공공실버임대아파트 도입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농어촌과 도서지역에는 무상택시 도입도 노인복지 공약으로 내놨다.
아울러 병원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표준장례비용’을 발표해 소비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밖에 ▲노인맞춤형 사회적경제 영역 지원 및 '지역문제 해결자 일자리' 신설 ▲틀니·임플란트 부담 경감 및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노인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등 공약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