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유권자의 최종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대선인 만큼 후보들의 지역 공약은 허약하고 검증할 시간도 부족하다.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표만 얻기 위한 공약(空約)은 아닌지 걱정이다. 심지어 후보들의 지역 공약이 자신이 속한 기존 정당 정책과는 다른 모습도 보인다. <제주cbs>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돕기 위해 5개 주요정당 후보의 제주공약을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은 대통령 임기동안 주요 현안으로 분류돼 정부부처를 설득하는 주요 논리로 활용된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5개 정당 후보들의 1차 산업을 포함한 제주 경제 공약은 향후 제주도정의 경제 정책 방향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주도의 1차산업 공약으로 감귤산업과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감귤산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감귤원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보급체계 구축은 물론 국산 신품종 교체를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또 제주농산물 해상 운송물류비 지원을 약속했다. 이 공약은 지역 내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숙원사업으로 다른 대선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구체적으로 제주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중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기차의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용편의 증진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실증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차 산업 공약에 비해 '제주 스마트시티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친환경에너지 실증단지 조성과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홍 후보는 세계적인 청정 환경지역인 제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주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풍력인력양성센터 건립과 풍력부품 실증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융·복합 신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에 특화된 사업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실례로 서부지역에는 향(香)산업 클러스터를, 동부지역은 용암해수산업 클러스터, 산남지역은 유용미생불자원화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차 산업의 미래를 '스마트 미래 농업 육성'이라고 규정하고 디지털 경쟁력에 기반을 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난지권 종자종합관리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다른 지방은 '종자 종합 처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만 배제되고 있다며 종자산업을 제주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약이다.
또 스마트 온실과일 클러스터 조성도 제시했다.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비닐하우스 온실을 구축해 키위나 만감류, 아열대과일 등으로 다양한 품종의 온실과일 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차원의 감귤식품산업육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주국가감귤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해 식품산업 육성을 구체화 하겠다는 생각이다.
19대 대선 후보들이 감귤 등 제주지역 1차산업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자료사진)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의 제주 1차 산업 공약은 해상운송비 지원이다.
제주산 감귤이나 월동채소, 수산물 판매에 대한 농어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해상운송비 지원이 필요적이라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법 제269조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이행을 통해 국비에서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특구 육성 법률을 제정 고시하고 글로벌 전기차 조성을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 제주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1차 산업 공약은 농민수당으로 집중된다. 농민수당은 전국 공약이다.
식량작물과 주요농축산물을 기초농산물로 지정해 지원하고 농민수당을 지급해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공약이다.
또 밭농업 직불금도 개편해 농가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콩이나 보리, 감자 등 식량작물을 비롯해 우유, 달걀, 소고기 등 축산물과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을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로 지정해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설정해 국가가 책임지고 자급률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지역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와 주택 공시지가 조사 및 발표권한을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로 이양하고 제주도에는 공정임대료위원회를 설치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경제 관련 권한을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 가운데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지역 경제 공약을 누가 제시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