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66·사법연수원 7기)이 8일 위촉됐다.
전 위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고위법관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안건 심의를 맡게 된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대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관련한 안건을 회부했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법원 내 연구모임의 학술대회 축소 압력 의혹에 대해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은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규진 상임위원이 보고해 (법원행정처)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된 학술대회 관련 대책들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법원행정처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모임 중복가입을 금지해 인권법연구회 활동과 학술대회를 견제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며 "결국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조치로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전 위원장은 2003년 헌재재판관에 임명됐고, 퇴임 뒤에는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한편, 전임 대법원 윤리위원장이었던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