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중앙지검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19대 대선에서 이른바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사실공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지난 대선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사범 435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하고, 42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18대 대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부터 51.6% 늘어났다.
특히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은 48.1% 증가했다. 이번 대선에서 흑색선전사범은 120명으로 지난 대선 때 81명보다 약 1.5배에 달했다.
검찰은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돼 흑색선전사범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가짜뉴스는 좁은 의미에서 허위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작성자를 언론사로 꾸미거나 출처·근거까지 제시하는 등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며 주로 인터넷과 SNS 등에서 유통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마치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미진 않았지만 가짜뉴스와 비슷한 형태의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10여건 적발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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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당내경선에서 A후보가 사퇴하지 않았는데도 지난 3월 네이버밴드에 'A후보가 사퇴하고 B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글 게시 △다른 정치인이 북한 김정일에게 보냈던 편지를 제시하며 ‘C후보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는 글을 인터넷 신문사 블로그에 게시 △재외선거에는 출구조사가 없지만 네이버밴드에 '속보 19대 대선 해외투표 출구조사 D후보 현재 1위' 글 게시
반면 이번 대선에서 적발된 금품선거사범은 31명으로, 지난 대선 때 42명보다 26.2% 줄었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오는 11월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필요하면 형사부와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해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