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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선거법 위반은 줄었지만 가짜뉴스는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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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대선, 선거법 위반은 줄었지만 가짜뉴스는 '기승'

    허위사실 공표, 1건에서 70건으로 '증가'

    (사진=자료사진)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297건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치별로는 고발 94건, 수사의뢰 14건, 경고 등 189건이었다. 이는 18대 대선에서 선거일까지 조치된 총 391건보다 24.0% 감소한 것이다.

    다만 유형별로는 지난 대선에 비해 '허위사실 공표'가 1건에서 70건으로 크게 늘었다. 여론조사 관련도 8건으로 33.3% 증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등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간에서의 허위사실공표 사례가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부행위와 인쇄물 관련 위반건은 절반 이상 줄었고, 시설물 관련 위반건도 4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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