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에서 국민여론은 압박 카드
- 美 정상회담 입구, 비핵화 출구, 우리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탄핵 정국으로 멈춰 섰던 정상외교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본격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통화했고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는데. 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 내용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답을 한 겁니다. 자,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 정세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당선 직후에 축하 전화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냥 의례적으로 덕담 주고받고 거슬리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끝나기 마련인데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 착실하게 이행해 달라 하고 우리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통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정세현> 일본이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할 거란 것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사전에 쐐기를 박으려고 한 건데 우리 대통령이 대응을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쐐기를 박으려고 한 거였고.
◆ 정세현> 일본은 그렇겠죠.
◇ 김현정> 거기서 흐지부지 넘어갔으면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공식화될 수도 있었던 거군요?
◆ 정세현> 그렇죠. 위안부 합의라는 게 원래 재작년 말, 미국의 권유랄까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성급하게 그야말로 수술하다 말고 가위 같은 거 놓고 그냥 꿰매는 식으로 봉합된 것 아닙니까, 미국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압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 합의인 셈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국제법상.
◇ 김현정> 국제법상 무효?
◆ 정세현> 국제법상 강박에 의한 조약의 효력은 무효라는 국제법 이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재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한미가 다 좋다고 다 서로 만족해서 자발적으로 합의한 한미 FTA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협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미국은 재협상하자고 해도 되고 우리 국민들이 그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는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를 또 우리 정치권에서 하는데 정부가 한 일이니까. 국가 간 한 일이니까. 위안부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정서를 등에 업고 그 다음에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재협의를 해야 합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원해서라는 핑계를 계속 대면서 명분을 계속 대면서 나가면 이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정세현> 외교에서 그거 굉장히 큰 힘이에요. 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유력한 카드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장관님,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내내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이거 재협상해야 한다,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부가 한 거 무효다 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대선기간 내내. 그거를 뻔히 알 텐데 뻔히 알면서 첫 축하전화에서부터 그 얘기를 꺼냈다는 게 그게 더 놀라워요.
◆ 정세현> 아니, 일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자 하면 그쪽에서 해석을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아베 총리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다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협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려고 할 겁니다. 대응을 아주 잘한 거예요, 어저께.
◇ 김현정> 덫을 놓은 거네요, 일종의. 나쁘게 말하자면 덫을 놓은 거예요.
◆ 정세현> 덫을 놨는데 안 빠졌죠.
◇ 김현정> 안 빠진 거예요?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이 국제 정상들이 국제간에 통화할 때 미리 어떤 얘기할 거다 이런 질문이 올 거다,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 정세현> 그거는 아닐 거예요.
◇ 김현정> 전혀 아닙니까?
◆ 정세현> 그건 아니죠. 더구나 저런 문제를 미리 귀뜸하거나 할 리가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정세현> 덫을 놓은 사람들인데.
◇ 김현정> 일종의 덫을 놓았는데 거기 안 걸리고 재협상 의지를 밝힌 건 잘한 것이다. 앞으로 풀어나가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명분, 국민들 여론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밀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다가 일본과의 관계 완전 얽혀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첫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정세현> 그런데 바로 그 걱정하는 대목. 그게 우리의 입장을 국민 정서가 국민 여론이 이거 혹시 한일 관계 틀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건 일본에서 또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여론 조성도 하고 일본 언론은 그런 짓을 잘하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번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국민 절대 다수의 정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일본이 알고 일본이 태도를 바꾸도록 정책을 바꾸도록 장외 압박을 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외교에 굉장히 큰 힘이 돼요.
◇ 김현정> 문 대통령이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존중하고 계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쐐기를 박으려는 걸로 해석하시는 거고요?
◆ 정세현> 그거는 국가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 정세현>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는 그건 국가 책임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사과였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 번 상기시킨 거다 이런 말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잠깐 가보죠.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했는데 사드 보복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특별한 관심 좀 기울여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는 우리 브리핑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답 없이 넘어간 것 같아요, 흐지부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 정세현> 경제 보복, 경제적인 압박을 풀어달라는 한국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시 주석이 즉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즉답을 안 했을 겁니다. 그거는 앞으로 특사가 가고 또는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될 때 그때 중국이 자기 입장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한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봐야죠. 중국이 아마 참조를 할 겁니다.
◇ 김현정> 아니다, 보복 중단해 주십시오 할 때 무슨 말이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지 않은 것만 해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세요?
◆ 정세현> 네, 저는 일반적으로 그게 중국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식으로 묵묵부답 그저 쳐다보고 지금 전화로 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은 모르지만 쳐다보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것이 시인도 긍정도 아닌 그런 식으로 비춰질 때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 그 문제는 협의하자, 당신네 입장 우리가 알았고 우리 입장 조금 전에 통보했으니까 그 양자 간 협정은 앞으로 찾아나가자 하는 그런 식으로 시진핑은 이해를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과의 관계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 중국과의 관계는 조금 햇살이 비치는 면이 있고 앞으로 외교관계 그렇게 좀 방향이 잡히는 느낌인데. 또 하나가 대북관계입니다, 대북관계. 통일부 장관 지내신 분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새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서훈 지명자. 과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주도했고 대북 전문가고요.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에도 갈 수 있고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이걸 내정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이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 정세현> 그 방향으로 가는 걸로 봐야죠. 서훈 교수를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걸 보면 서훈... 그러니까 지명자입니까, 내정자입니까?
◇ 김현정> 지명자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세현> 서훈 전 차장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북쪽에. 그걸 충분히 활용하고 그쪽에서 또 좋아한다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잘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발령내는 거 보고 아마 북쪽에서는 남북관계를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하구나 이해할 거고 우리 쪽에서 이제 공식적인 액션을 취하면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 공식적인 액션은 통일부가 해야 돼요.
◇ 김현정> 그런데요, 장관님.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걸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가지고 북한이 핵 폐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화도 없고 무엇도 없다, 제재도 더 강하게 할 거다, 이런 입장인 건데 우리도 그 기조와 같이 갔던 거고. 그런데 우리가 기조 싹 바꿔서 우리가 정상회담도 하겠다, 말하자면 제2의 햇볕정책 펴겠다. 이거 어떻게 조정해야 됩니까, 이 사이에서?
◆ 정세현> 걱정하지 마십시오.
◇ 김현정> 걱정 안 해도 됩니까?
◆ 정세현> 네. 걱정마세요, 글쎄. 지난 4월 26일날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국장 3인이 공동으로 대북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최대 압박과 개입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조정되면 김정은과도 영광스럽게 만날 거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상황이 좋아지면이라고 물론 전제를 깔기는 했습니다만.
◆ 정세현>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것은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가 된다면 이라는 뜻일 거예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정세현> 그러니까 지금 최대 압박과 개입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압박을 먼저 한 뒤에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간다는 그런 순서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 김현정> 그렇죠, 두 번 했습니다.
◆ 정세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소위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입구로 들어가서 비핵화라는 출구로 나오려는 순서를 잡았다고 봐야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렇게 엇갈리지 않을 거다?
◆ 정세현> 그렇지. 우리도 남북관계를 먼저 개선함으로 인해서 비핵화를 빨리 촉진시킬 수 있는 비핵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조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도 이해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아마 반대할 거예요. 핵문제 해결하는데 무슨 남북관계고 정상회담이냐 하겠지만 트럼프는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해도 괜찮고 우리는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먼저 개선하고 정상회담도 못할 것 없다는 얘기는 하면 반대하고 이거는 곤란하죠. 미국에 들이대는 잣대나 우리 정부에. 트럼프 정부에 들이대는 잣대나 우리 정부에 들이대는 잣대가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신 햇볕정책, 이른바 문샤인폴리시 이쪽은 맞습니까?
◆ 정세현> 글쎄, 문샤인폴리시라는 표현을 어느 쪽에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좀 내가 볼 때는 안 좋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정세현> 대통령의 성이 문이니까 문 샤인폴리시라고 하는 것 그거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문재인 이 추진하는 선샤인 폴리시라 하는 식으로 합성어라고 이해하면 좋겠는데 달빛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달빛으로는 어두운 밤길이나 더듬어서 찾아가는 거지 이거는 합성어로 봐야 돼요. 소위 문스 선샤인 폴리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방향은 맞고. 미국도 그것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것이지 결코 어긋난 길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정세현 전 장관.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10년의 힘 위원장 맡은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의 해석이 정부의 해석과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정세현> 네.
◇ 김현정>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