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사진=이우현 의원 블로그 화면 캡처)
과거 대규모 택지공급으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들의 노후화 문제가 본격화 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택지공급을 잠정 중단하고, 도시재생 및 정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과 '뉴스리얼'이 12일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일정 시기‧지역에 택지 공급을 중단하고, 도시재생 및 산업단지 재생과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11년 기준 670만 호실 규모의 임대주택 시장이 형성돼 783개의 기업형 임대주택관리업체가 영업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사례로 들며 한국도 이 같은 형태로 시장이 개편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갑종 대림대 교수는 "그린벨트로 인해 대도시가 자연스럽게 팽창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거나 고밀도화 되는 현상을 낳았는데, 그것이 오늘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동시 노후화라는 사회병리로 연결되고 있다"며 "국토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민주당 소속 국토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과 국민의당 소속 간사인 윤영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박상우 사장이 축사를 했고, 양기대 광명시장도 참석했다.
이상훈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윤정란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부동산 전문가인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과 한국공인중개사회의 유재기 이사,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이명범 씨 등이 패널토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