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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 "한미FTA 끔찍하다…재협상 방침 통보"

미국/중남미

    트럼프 또 "한미FTA 끔찍하다…재협상 방침 통보"

    • 2017-05-12 14: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유튜브 캡쳐/자료사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끔찍한 협정'(horrible deal)이라며, 이미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1일 보도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紙)와의 인터뷰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나쁜 협상이라고 말하는 와중에 한미FTA를 언급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이 체결한 한국과의 협정은 '끔찍한 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는) 5주년을 맞았고, 우리가 협상할 것이라는 점을 한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인터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는지는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달 방한했을 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미FTA 개선(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적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재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 대신에 한국에서 얘기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펜스 부통령의 개선 발언을 재협상 통보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공정한 협정을 원한다"며 "한쪽에 치우친 협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나쁜 협상이라고 지목한 NAFTA에 대해서도 "크다(big)는 용어로는 부족하다. 재협상은 거대할 것(massive)"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방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재협상을 예고한 셈이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내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문제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데 우리는 내일 당신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또 중국이 자신이 취임한 이후로는 환율 조작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낮추기로 한 정책은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기업이 높은 세율 때문에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며 이들 기업들을 미국에 끌어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마중물(priming the pump)'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한번도 이전에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틀 전에 스스로 생각해낸 표현'이라고 자랑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대해 권위 있는 영어 사전인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부 지출 확대를 의미하는 '마중물' 용어는 1933년 무렵부터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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