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기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폐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를 위한 고시 수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시'는 교육부가 지난 2월 수정발표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 고시'를 말한다. 이 고시는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과 검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정 교과서 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시 수정은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어 가장 신속하게 국정 교과서를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단 국정 역사 교과서가 삭제되는 방향으로 고시 수정이 이뤄지면 이미 발간돼 일선학교에 보급된 국정 역사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로서의 위상을 잃게 된다.
현재 국정 역사 교과서가 주교재로 보급된 학교는 경북 문명고등학교가 유일하며 보조 교재로 보급된 학교는 전국 133개 학교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 (사진=박종민 기자)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 교과서가 폐기되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런 내용을 일선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업중 보조교재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가 보조교재로 사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고시 수정과 함께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로 국정과 검정 가운데 일선학교가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역사 과목만 적시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시간을 갖고 개정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만큼 신임 장관이 취임한 뒤 개정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 교과서가 폐기될 경우 내년부터는 검정 역사 교과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현재 새롭게 집필되고 있는 검정 역사 교과서도 국정 교과서의 편찬기준에 따라 집필중인데다 집필기간도 기존 기간의 1/2~1/3에 불과해 '제2의 국정 교과서' '불량 교과서'가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새 검정 역사 교과서 현장 적용 시점을 1년 늦춰 2019년부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 뿐만 아니라 새 검정 교과서의 적용 시점도 연기할 것을 주문했다"며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정 역사 교과서 현장 적용 시점이 1년 늦춰질 경우 내년까지는 현행 검정 교과서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와 동시에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에 대해서도 연구학교 지정 취소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문명고는 연구학교의 지위를 상실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연구학교 지정취소라는 행정절차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권한이 있는 경북 교육청이 조만간 문명고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취소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