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노믹스, 재정 투자로 가계소득 늘려 생산증대로 연결시키는 선순환
- 새 정부 출범 시 추경 편성은 관행
- 일자리 창출로 경기 부양, 재벌 개혁, 복지 확대
- “예산 줄이면서 복지정책 효과 높이는 순위조정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2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성태윤 교수 (연세대 경제학부)
◇ 정관용> 지난주까지 매주 금요일 후보들의 주요 경제 공약들을 짚어봤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이른바 J노믹스.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태윤 교수 안녕하세요.
◆ 성태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일자리 추경 10조 원 규모 오늘 공식화했는데 이게 추경 편성의 요건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논란인데 추경편성의 요건이 뭐예요?
◆ 성태윤> 추가경정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이것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또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이것이 증가한 상황 이런 건데요. 이런 것이 지금 이번 일자리 추경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성 교수 보시기에는 지금 요건이 됩니까?
◆ 성태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정부에서 출범하는 초기에 사실 거액의 추경이 편성돼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에 딱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경기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는 편성을 해 왔고요. 따라서 이 요건을 매우 엄격한 형태로 해석하지는 않아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일자리의 여러 가지 질 같은 부분도 악화되고 있어서 청년 실업도 늘어나고 자영업자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추가경정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단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지금 일자리 창출용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뭘까요?
◆ 성태윤> 추가경정예산이 일상화된 것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거의 매해 추경을 편성을 해 왔었고 또 이것이 집권당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야당 쪽에서는 반대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돼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측면으로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결국은 현재 추가경정예산이 꼭 필요한 상황이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추경이 정말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아무래도 국회 야당들의 어떤 입장이나 반응, 이걸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른바 J노믹스의 핵심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 성태윤> J노믹스는 아마도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관리함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겠다라는 일종의 사람 중심의 경제로 표방된 것이 가장 핵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계 소득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소비하고 투자가 늘어남으로써 전반적인 생산을 증대시키는 이러한 일종의 선순환을 만들어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케인즈 이론이라고 해서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고 이렇게 확대된 재정을 통해서 수요를 관리해서 그러한 상황이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경제를 이끄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다만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정부 지출이 인적 자본, 즉 개인,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서 경제 성장의 추진력을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랑 비교해 본다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성태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강조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토목, 건설 관련된 형태의 사업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기는 하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자리 자체를 강조하기는 했는데 특히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 어떤 적극적인 형태의 정책이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정권이 정책 추진력을 잃어버리면서 이후에 아주 큰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집권하자마자 10조 추경. 이런 걸 포함해서 일자리 만들고 개인소득을 늘리는 이런 과감한 정책을 펴겠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다, 이 말씀이군요.
◆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이제 재계와의 관계인데 아무래도 재벌개혁, 또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준다, 이런 게 조금 쟁점이 되겠죠?
◆ 성태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지금 일자리를 창출해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가 오랫동안 대기업, 재벌체제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서 나온 것이 장기적인 성장의 동력을 좀 약화시켰다라는 문제인식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의 동력을 또 확보해 보겠다는 것 역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나온 정책들이 재벌이나 대기업의 기업 재배구조를 개선하는 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혁신적인 경제로 변환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재벌개혁은 어떤 것들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까?
◆ 성태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일종의 갑질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이야기들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비교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재벌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불법적으로 경영을 승계했던 부분을 좀 근절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중대표소송이나 전자투표, 그다음에 집중투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횡령, 배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이나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흔히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좀 더 혁신적인 경제로 바꾸는 것 자체는 아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개선들을 이루어갈 것이냐 이것은 아마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재벌개혁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중소기업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군요.
◆ 성태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으로 한 가지 J노믹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 게 있다면요.
◆ 성태윤> 아무래도 이제 복지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복지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추진하는 데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복지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꼭 필요하지 않은 데까지 사용이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인상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또는 아예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는 문제, 그다음에 아동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예산이 매우 크게 드는 것들이고요.
반면에 치매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효과에 비해서 돈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산을 줄이면서도 전반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우선순위 조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성태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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