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서두르고 있지만 내각 구성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정과 협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다보니 여의도발 '카더라'통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
대표적인 경우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다. 한 일간지는 12일 신문에서 "문 대통령, 유승민에 경제부총리 제안"이라는 제목을 달아 '대탕평 인사'를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5.9 대선에서 경쟁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경제부총리로 발탁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전날 만찬 자리에서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제안이 와도 안 받겠다. 야당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대변인도 "경제정책에 대한 생각과 해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TV 토론 등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며 관련 보도를 일축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관련해서도 노동부장관 입각설이 나돌고 있고 국민의당 소속 의원과 인사에 대해서도 장관직 제의가 갈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날 간담회에서 "입각설이 당사자들에게는 모욕적일 수 있다. 연정이면 몰라도 경쟁한 후보에게 장관을 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청와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가짜뉴스의 일종이 된 셈이다.
우 원내대표의 간담회 이후 청와대 윤엳찬 국민소통수석도 브리핑에서 "심상정.유승민 두 후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저희가 입각을 제안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 '청와대에서 두 분께 입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드린다"고 두 사람의 입각설을 공식 부인했다.
정권 출범 초기에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언론들이 취재경쟁을 벌이면서 무책임한 내정 기사나 전망기사, 하마평 기사가 나오곤 한다. 그러나 정의당을 포함한 5당 체제에서 연정과 협치가 불가피한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은 이전 정부초기와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
연정과 협치에 대한 청와대·여당, 대상이 되는 야당간에 정책적 조율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이런 조율과 합의없이 특정 의원이나 정치인에게 장관 제의가 들어갈 경우 사람 빼내기에 불과해 대상자가 속한 정당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참여정부 당시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직을 제안했다가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도 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이 "산적해 있는 경제, 민생, 외교, 안보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협치가 우선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식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고 논평한 이유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 대행도 "만약 바른정당 의원이 정부에 참여한다면, 바른정당과 여당과의 관계설정이 선행돼야 하기에 전체 의원, 당원들의 의사를 모으고 확인하는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다른 야당과 연정과 협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관련해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1일 방문했을 때 "뿌리가 같다"는 언급만 했을 뿐이고, 바른정당을 방문해서는 협치하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을 뿐이다.
연정과 협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인수위원회를 통한 정권인수 과정없이 당선된 다음날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개편과 비서실 진용짜기가 우선이고 각 부처 장관 임명은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정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의 부인과 관련된 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관 직급의 인사, 특히 다른당 인사를 기용하는데 따른 미확인 보도나 소문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