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의 14일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나흘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평소에도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하면 쏜다'는 막무가내식 북한의 도발 행태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군당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2013년 2월에도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에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16년 9월에는 항저우 G20 정상회의가 한창일 때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중국의 큰 불만을 샀다.
14일 미사일 발사는 한국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 날이라는 점에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등 대외환경의 변화와 주변국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대북 정책을 어떻게 펼지 등 탐색차원에서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북한은 현재 오로지 미사일 개발 일정 즉 ICBM 완성 로드맵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더 강해질 미국 중심의 대북제재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 미국과의 본게임을 앞두고 몸값 올리기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늘 미사일의 고도가 2000㎞이른 것이 맞다면 미국 본토는 아니더라도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사에 성공한 무수단도 성능이 더 개량된 신형 미사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노동신문 캡처/자료사진)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북한이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이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과 우리 해군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무력시위를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둘러싼 한미중 타협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 실장은 "한미중의 타협에 의해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 한중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데 북한이 이를 방해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은 2016년 9월에도 중국 항저우에서 박근혜 당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끝낸 직후에 노동미사일 3발을 동해로 발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남한의 새정부 출범에 따라 북한도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바라긴 하지만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로 ICBM까지 완성시켜 핵 보유국 인정을 받은 뒤에 이를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협상이나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이처럼 핵·미사일에 매달려 비타협적으로 나갈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남북관계 개선도 벽에 부닥칠수 밖에 없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국제사회의 여론 역시 강경한 대북제재를 요구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 역시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몰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