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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취임 일주일 '일자리·미세먼지' 숨가쁜 정책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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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 취임 일주일 '일자리·미세먼지' 숨가쁜 정책 행보

    장기 과제 먼저 제시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민생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주일째인 1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일자리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 설치안이 각각 처리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여러 차례 강조한 '일자리 만들기'를 본격 가동하고,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도 하루빨리 발족시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일주일간 문 대통령의 정책 행보는 '민생'과 '선언'으로 요약된다.

    취임 첫날인 10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상황점검 및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린 문 대통령은 이틀 뒤 '찾아가는 대통령' 첫 행사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다.

    취임 사흘째인 지난 12일에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업무지시 2호로 내렸다.

    청와대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이를 폐기하는 것은 역사 교육이 더 이상 정치 논리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승의 날인 15일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각각 업무지시 3, 4호로 발표했다.

    일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청와대 직제개편과 비서실장, 민정·정무·인사 수석 임명 등의 업무와 별개로 정책 정부 만들기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첫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겠다고 강조한 기구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국정교과서 폐지도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를 주입하려는 시도 자체를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미세먼지 대책 역시 대선 기간 국민들이 휴대전화 문자로 가장 많이 요청한 생활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깜짝 방문해 "전국 초중고 1만 1000곳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동안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대책 등을 숨 가쁘게 내놓은 것은 정권 초반 국정운영의 방향을 다잡고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지녔다는 평가다.

    지난 대선에서 차기 정부 일자리 창출만큼은 모든 후보들이 동의한 이슈였고, 미세먼지 대책 역시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최우선 민생 현안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동안 청와대 비서진 인선과 병행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이들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를 동원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결국 임기 대부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이슈를 가장 먼저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목표 달성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교과서 폐지 역시 소모적 논란에 더이상 함몰되지 않고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챙기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자리와 미세먼지 대책은 단기에 끝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임기 전반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장기 과제인 만큼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정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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