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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줘도 모자란데 징계?…시민들 "항의전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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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상을 줘도 모자란데 징계?…시민들 "항의전화하겠다!"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215명 재판회부, 부당하다"

    - 교사로서 책임감, 비통함 느껴 시국선언 참여
    - 교육청, 시국선언 참여 교사, 훈·포상 제외시켜
    - 명예퇴직 신청도 안 받아
    - 세월호 계기수업 진행 관련해서도 징계 경고
    - 박 대통령 퇴진으로 시국선언 정당성 입증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5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지혜복 선생님 (한강중학교)

    ◇ 정관용>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2014년 4월 달이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쯤 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전국의 한 1만 5000여 명 선생님들이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런 걸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200여 명이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사안이죠. 재판을 기다리고 계신 분 가운데 한 분, 한강중학교 지혜복 선생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 지혜복>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이 마침 스승의 날입니다. 바로 3년 전에 시국선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국선언의 주요 내용이 뭐였어요?

    ◆ 지혜복> 당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당한 아이들에 대해 굉장히 교사로서 고통을 많이 느꼈고요. 미안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죠. 세월호 그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 그런 것들을 담아서 세월호 참사 진상 철저히 규명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자도 처벌하라,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구호를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이런 구호를 담아서 선언을 했습니다.

    ◇ 정관용>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1만 5000명 가운데 왜 재판 기다리는 분은 200여 명밖에 안 됩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지혜복> 1만 5000여 명의 선생님들께서 선언하신 부분은 2014년 5월 15일날 전교조의 조직적인 시국선언이었고요. 현재 재판을 받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5월 13일 그리고 28일 그리고 6월 12일까지 1, 2차 선언하고요. 그다음 대국민호소, 신문광고까지 한 선생님들 총 합해서 242명. 이분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계시고요. 검찰에서 특정한 인원이 215명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선생님의 정확한 숫자는 215명입니다.

    ◇ 정관용> 3년 전 스승의 날 전교조 공식 시국선언 이틀 전에 청와대 게시판에 먼저 이런 주장과 요구를 하신 분들이 계셨군요. 그때 몇 명이었습니까?

    ◆ 지혜복> 1차 5월 13일 선언했던 선생님들은 43명이었고요.

    ◇ 정관용> 마흔 세 분.

    ◆ 지혜복> 네, 2차로.

    ◇ 정관용> 지혜복 선생님도 그 마흔 세 분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까?

    ◆ 지혜복>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선언이 있고 나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용기와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옳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당시 교육부에서 중징계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2차 선언, 80명 선생님들이 선언하실 때 참여했습니다.

    ◇ 정관용> 43분이 1차로 하고 바로 교육부 중징계 나오고, 처벌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힘 실어주자 80명 또 힘 실어주자 한 백 몇 십 명 이렇게 해서 한 240여 분의 선생님이 자기 실명을 걸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군요. 그래서 실제 교육부 차원의 징계가 내려졌나요?

    ◆ 지혜복>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선언 모습(사진=노동과세계)
    ◇ 정관용> 전혀 없었어요?

    ◆ 지혜복> 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검찰의 기소가 시작이 되었고요. 검찰의 기소가 교육청에 전달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현재 징계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중립, 교육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다는 말씀인데, 지혜복 선생님도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 받으셨어요?

    ◆ 지혜복> 네.

    ◇ 정관용> 검찰과 사법부, 검찰은 이미 기소가 다 금년 초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교육부의 징계 절차 진행 말이죠. 이게 혹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 후에 교육부의 태도에 변화 같은 건 없습니까, 아직은?

    ◆ 지혜복>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교육부가 새로 구성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즉각 그 절차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1인 시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리고 그밖에도 지난 3년 동안 특히 전교조 선생님들 중심으로 세월호 사고가 난 그 시점쯤 되면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세월호 잊지말자, 이런 수업도 학교 현장에서 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육부로부터 각종 압력이 있었다면서요?

    ◆ 지혜복> 불안감을 조성한다, 학습발달 단계에 맞지 않다. 이런 이유로 계속 공문 형태로 금지하는 이런 압력을 4월16일이 다가오면 교사들에게 압박을 가했었는데요. 2016년에 전교조에서는 세월호 계기수업을 위한 교과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기억과 진실을 향한 4. 16 교과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과서가 발간되자마자 교육부에서는 비교육적 내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는 교사들에게 징계하겠다는 사전압박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4월 11일 날 교사 132명이 실명을 걸고 계기수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했었는데요. 진실을 감추고 이것을 지우려는 정부를 향해서 더는 가만있지 않겠다는 그런 교사들의 외침 이런 걸 담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기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정관용> 그 후에 진짜로 징계가 또 내려졌나요?

    ◆ 지혜복>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경고 이런 걸 받았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 매년 정년하거나 명예퇴직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왜 훈장, 포장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은 그런 훈장이나 상장도 못 받았다면서요? 명예퇴직하시더라도.

    ◆ 지혜복>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항의를 적극적으로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7년 전국포상 업무지침을 좀 찾아봤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이 내용 안에도 경징계 이상은 포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시국선언 교사들은 학교장 경고 정도로 현재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혜복 한강중학교 교사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징계 확정된 선생님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 지혜복>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훈장 대상에서는 빼버렸다?

    ◆ 지혜복> 학교장 경고사항은 그런 포상에서 배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포상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상조차도 안 준다?

    ◆ 지혜복>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에게 명예퇴직 신청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지혜복> 네.

    ◇ 정관용> 그건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지혜복> 그렇죠.

    ◇ 정관용> 거기 주된 책임부서가 교육부예요, 시도교육청이에요. 어디라고 봐야 해요?

    ◆ 지혜복> 교육부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리하자면 3년 전에 그 끔찍한 참사 이거 제대로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이렇게 강력 촉구한 선생님들에 대은 재판받아야 하고, 그런데 지금 결국 대통령은 구속됐잖아요.

    ◆ 지혜복> 네.

    ◇ 정관용> 그러면 대통령이 오히려 이렇게 구속까지 되고 있으면 그 당시 누구보다 먼저 목소리 내셨던 선생님들한테는 당신들 책임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지혜복> 저희들의 선언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동시에 선언의 정당성이 입증되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오히려 역사에 필요한 일들을 앞장서서 해낸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상을 줘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점에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가 나오니까 물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 정관용>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되고 징계조차 진행되고 있는 걸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셨으니까 저희 국민들 전체가 눈 부릅뜨고 그 징계 절차, 재판 어떻게 되는지 한 분, 한 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혜복> 제가 현재 서울시 중부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5주째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교육청 앞을 오가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제게 말도 걸어주시고 응원도 해 주십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반응은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한 이러한 정당성이 입증된 이 시기에 교육청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분노 이런 것들과 함께 교육청에 항의전화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만 봐도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징계 절차가 얼마나 시기적으로 부당한가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강중학교 지혜복 선생님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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