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목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자문위)가 16일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와 일자리위 설치 안이 심의·의결된 데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위원회는 통상적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해 정부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조기대선으로 선출된 문 대통령이 인수위 기간 없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정 목표와 비전 및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3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하게 참여할 예정이다. 부위원장 중에서 간사위원을 두고,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기로 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분야 등 전문 분야별로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공약 이행방안과 국정과제 수립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실무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1급들로 구성된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1차장)와 지원단을 두고 위원회의 세부 논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인수한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 소통기구인 '국민참여 기구'를 100일동안 운영한다.
▲'찾아가는 경청단' 구성 ▲국민과의 타운홀 미팅 ▲온라인에 '국민참여 플랫폼' 마련 ▲오프라인에 '현장정책접수처' 설치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토론화고 평가할 수 있는 운영위원을 두고, 검토된 국민 의견을 국정 목표와 비전, 국정과제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해 향후 50일, 최장 70일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 활동 종료 뒤에도 주요 국정자문기구를 운영시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