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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제정책

    새정부 가계부채 대책 '연착륙'에 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가계부채 총량제와 대출심사 기준으로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것이다.

    가계부채총량제가 국가단위의 관리 기준이라면 DSR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에 적용하는 수단이다.

    총량관리제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일정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증가율을 소득에 연동해서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150%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1.1%이다. 지난 2012년 말 133.1%에서 4년 남짓 사이에 20%포인트나 높아졌다. 9월말 이후 가계부채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이 비율은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소득이 부채보다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한 150%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분간 금융기관의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

    DSR은 대출 시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모두 고려하는 만큼 기준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신용리스크가 감소하는 대신 대출 문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총량관리제가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해온 대출총량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총량을 정하고 획일적으로 대출을 규제할 경우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가계부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중도금 대출인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은 곧바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가계부채로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면 부동산은 가격조정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수년 간 아파트 공급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올 연말부터 입주물량의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택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

    만약 공급과잉 상태에서 주택경기가 얼어붙게 되면 역전세난과 입주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 경우 단순히 주택시장 뿐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파장이 미치게 된다.

    더구나 최근의 경기회복세는 수출호조와 함께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떠받치고 있다. 특히 고용 면에서는 건설과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지난 4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42만4천명 증가했다. 그 중에 건설업에서 16만1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8만7천명이 증가했다.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건설과 부동산에서다. 부동산경기의 활황세에 힘입어 건설과 부동산 업종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최근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이 포함된 제조업의 취업자수 6만2천명 줄었다. 이들 장치산업의 경우 매출증가가 고용유발에 미치는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은 물론 고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고용을 국정운영의 최대 관심사로 설정하고 있는 새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선캠프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기획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최근 “150% 비율이 금융회사에 곧 바로 하달되는 가이드라인은 아니며 정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 양호한 신용에도 불구하구 급전을 구하지 못하거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사채 등 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리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비록 속도는 완만하지만 정책의 근본기조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DSR을 비롯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정책과 크게 다른 게 없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회복 국면에 있는 국내외 경기는 주택시장을 포함해 가계부채가 연착륙하는 데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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