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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세계일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추가 대북제재는 유보

    • 2017-05-17 11:5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유엔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16일 긴급회의를 마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긴급회의를 통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안보리 의장인 엘비오 로젤리 유엔주재 우루과이 대사는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롯한 지속적인 도발은 유엔 결의안 위반이며 국제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안보리는 일단 북한 문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동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긴급회의 직전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는 명단을 공개하고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로젤리 안보리 의장은 미국이 발언한 것처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추가적인 대북제재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로젤리 의장은 추가 제재가 논의됐냐는 질문에 "(안보리는) 명확히 제재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여러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남겼다.

    그러면서 제재도 중요하지만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법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AP통신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 참여했던 한 익명의 외교관을 인용해, 이번 긴급회의에서 추가 제재를 위해 미국과 협조하겠다는 중국의 발언은 나오지 않았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협상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헤일리 미국 대사가 중국과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 중이라고 발언한 것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 미국과 중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는 헤일리 대사의 발언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원유 공급 중단 등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유엔 안보리의 긴급회의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지는 못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지원국에 대한 명단 공개와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이 우회적으로 활용해왔던 자금줄이 추가로 차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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