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7일 제351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지역 최대규모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사보류로 다시 좌초됐다.
지하수 사용과 오수 처리에 대한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난 4월 상정보류에 이어 두차례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7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사업자나 관련부서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며 보완을 주문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지하수 사용량과 오수처리 문제였다.
하 위원장은 오수 발생량과 용수 사용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수처리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 공공 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이 17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를 선언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하 위원장은 이어 상수도 공급을 통해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부지밖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지역, 특히 열한지 오름 인근 지역 등에 대한 경관적, 환경적 측면의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하 위원장은 이와 함께 홍수로 인한 하류지역 영향 예측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으로 예측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검증과 관련해선 연도별로 구체적 자본수급계획을 제시하고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하민철 위원장은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많은 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한 뒤 추가로 심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17일 제주도의회에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지켜보고 있는 찬성 주민들. (사진=문준영 기자)
심사보류에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오수 처리문제와 지하수 보전방안, 홍수 피해 대책 미비 등을 지적했다.
우선 오수 문제에 대해 오라관광단지 최종사업 완료후 오수발생량은 하루 4034톤으로 하수도법상 하루 50톤 이상이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을 둬야 한다며 완벽한 오수처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지하수 문제에 대해선 사업지구 내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이 9개로 하루 3650톤을 사용할 계획이라며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중산간 지역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하류 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 예측이 정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홍수 발생시 하류지역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한 도의원들도 미흡한 대책을 잇따라 꼬집었다.
강연호 의원은 사업부지 경계선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사이 이격거리가 불과 650m에 불과하다며 6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는데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인근 열한지 오름은 경관 1등급이고 역사적으로도 상징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관광단지 주진입로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반대편으로 해 환경훼손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정식 도의원은 6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행정과 개발업자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도민 공감대를 거친 다음에 추진됐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고 의원은 또 오라관광지구의 경우 사업자가 5번이나 바뀌었다며 제주 개발사업은 행정의 도움을 받고 땅값이 오르면 이윤창출을 한 뒤 이른바 먹튀를 하기 때문에 도민불신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모든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겠다며 승인 사업은 투자금액 중 일정비율를 예치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지하수 문제도 언급하며 중산간 지역인 오라관광단지에서 하루 3650톤의 물을 쓰면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홍기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홍기철 의원도 오는 2021년까지 6조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고 마라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최대 개발사업이라며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하루 사용량이 삼다수 취수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 9개 공을 허가한 시점에서는 하루 5350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중산간이라는 특성과 미래 지하수 고갈 등을 고려해 1700여톤을 감량한 하루 3650톤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정식 의원은 오수를 100% 자체처리하겠다는 사업자의 계획에 대해서도 공공하수와 연결해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겠느냐며 불법이 이뤄지면 치명적인 오염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진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장은 오라관광단지가 단기간에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두하수처리장이 증설되면 공공하수와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피켓시위 모습. (사진=문준영 기자)
이날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는 제주도의회 앞에는 사업을 찬성하는 오라동 주민들과 난개발을 외치며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치하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지난 4월 5일에도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당시 다양한 이해관계가 도민사회에 얽혀있고 대규모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 보류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은 중국계 자본인 JCC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 부지에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입해 5성급 호텔(2300실 규모)과 분양형 콘도(1270실 규모), 테마쇼핑몰(20만 1484㎡), 골프장(18홀 규모) 등을 짓는 도내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