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상 야권 첫 대선 승리,강원도에 정치적·경제적 득 될 것
-대개혁과 대개조, 통합과 치유 요구하는 국민과 도민의 뜻 성찰해 도정운영할 것
-분권 개헌 지금이 기회, 현 정부 최대 과제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최문순 강원도지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원도 관련 대선 공약들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주요 도정 현안들이 얼마나 힘을 받을 것인지가 관심사다. 집권 여당이 된 최문순 도정의 정치력도 주목이 되는데. 시사포커스에서 특집인터뷰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 강원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의 강원도정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봤다.
다음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의 일문일답.
◇박윤경>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최문순>괜히 제가 축하한다는 인사를 많이 받는다. 제가 받을 인사는 아닌데,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인 것 같다. 대통령과 당적이 같으니까 도지사직 수행이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격려와 함께 책임감을 안겨주시는 인사를 많이 받고 있다.
◇박윤경>여당 도지사는 어떤 느낌인가?
◆최문순>크게 달라진 건 없으나, 신임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니까 소통이 수월할 거라 본다. 도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윤경>헌정 사상 초유의 장미대선이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의미 어떻게 보시나?
◆최문순>탄핵국면에서 촛불 민심이 드러났다. 국민들이 나라를 대개조·대개혁하라는 요구와 함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시키라는 두 가지 모순되는 요청을 신임 대통령에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저도 국민 요구가 뭔지 성찰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 운영 방식이 배제하는 방식, 예를 들어 북한을 배제하고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배제하고 계층적으로는 노조를 배제하고, 여성 배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배제하면서 엘리트 위주의 성장정책을 펴온 게 국가운영방식이다. 그 결과는 '헬조선'이다. 젊은이와 약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든 결과가 됐다. 우리나라 국가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포용하는 방식을 채택해달라는 게 국민들 요구라고 생각한다.
강원CBS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진=강원CBS 제공)
◇박윤경>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된 강원도가 이번 대선에서는 달라진 민심을 보여줬다. 어떻게 평가하시나.
◆최문순>대선에서 야당이 강원도에서 승리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도민들에게 의미가 있고 정치적·경제적으로 득이될 걸로 생각한다. 정치적 용어로 스윙보트라고 하더라. 과거 일방적으로 한쪽 정치세력을 묻지마 투표로 찍었는데 이제는 사람과 정책을 보고 선별적으로, 선택적 투표를 하는 것이다. 정치세력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했기에 당이 어느 쪽이든 도민들에게 잘된 투표로 본다. 조금 더 깊어지면 캐스팅보트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본다.
◇박윤경>도지사와 대통령의 당적이 같아졌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최문순>그동안 강원도지사와 대통령이 당적 같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다. 편한 건 대화 창구가 열려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장관과 청와대 수석, 총리,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어서 소통의 창구가 열렸다는 거다. 부담스러운 점은 핑계 댈 게 없어졌다. 그간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핑계 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졌다.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 있기에 부담감이 훨씬 커졌다.
◇박윤경>이제 강원도에서 34%의 지지를 얻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강원도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가 관심사다. 지사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발전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하셨던데?
◆최문순>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강원도의 첫 번째 과제가 올림픽이다. 지금부터 올림픽 치를 때까지 준비과정과 올림픽이 끝난 이후 시설을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 다섯 분의 후보가 공약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가장 명확히 국가 책임에 대해 언급을 했다.
남북 관계 역시 강원도로서는 북한이 좀 더 큰 규모로 의미있게 참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또렷한 입장을 갖고 있다. 슬라이딩 센터, 스키점프대라든지 강릉빙상센터 등… 전문스포츠인들 아니면 쓸 수 없는 시설들은 상업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강원도가 운영할 수도 없다. 엘리트 체육선수들만 쓸 수 있는 시설은 국가가 소유와 경영을 맡아야 된다. 이 부분에 가장 또렷한 입장을 갖고 계시다.
◇박윤경>국무조정실장에 강원도 출신이 임명됐다. 이 부분도 의미가 있을까?
◆최문순>지금까지 강원도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잘 올라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소수자들에 대한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다. 강원과 제주는 그간 인구가 적어 장차관에 잘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차관을 했던 분임에도 첫 번째 인사로, 장관급으로,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요직에 승진 발령한 것은 강원도를 배려한 인사라 느끼고 있다.
◇박윤경>강원도로서는 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이 시급한데?
◆최문순>올림픽에 관해 두 가지 과제가 있다. 7개월 동안 어떻게 흥행시킬 요소를 만들 것이냐. 또, 끝난 후 사후활용계획을 미리 정확히 세울 것이냐이다. 동계올림픽이 최순실 사태 이후 대선국면으로 완전히 실종됐다. 지금부터 올림픽을 국민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활동이 중요하다. 그간 도가 맡아서 해왔는데 정부가 남은 기간 책임을 지고 홍보할 것을 분명히 요청할 것이다. 사후활용 계획도 국가대표들 외에는 쓸 수 없는 시설들에 대해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완전히 해결을 봐서 국가가 소유와 경영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문 대통령이 해결하기로 약속했고 저희도 요청하는 사항이다.
◇박윤경>평화올림픽에 대한 구상은?
◆최문순>정치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다. 올림픽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은데, 그럼에도 평창올림픽 북한이 오는 것은 차질없이 진행된다. 강릉에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왔듯이 군사적 긴장과 관계없이 진행될 거다. 다만 어떤 규모와 분위기로 올 것이냐는 신임 대통령의 정책에 달려있다. 좀 더 큰 규모로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통일부·문체부 장관 선임되면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윤경>강원도로서는 금강산 관광재개도 중요하다. 어떻게 전망하시나?
◆최문순>강원도는 즉각 재개하자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는데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약간 유보적으로 선회했다. 금강산 관광과 정치대결을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입장인데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가능한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윤경>장미대선이 갑자기 치러져 선거기간 짧다보니 분권개헌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질 못했는데, 분권개헌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최문순>이 점도 현 정부의 최대 과제라 생각한다. 문 대통령도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한 철학으로 갖고 있다. 우리가 처해있는 시대상황이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젠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중앙 집중적인 권력이다. 돈과 권력이 한군데 모여있는 것. 이것을 분산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첫 단계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분야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권 개혁을 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같이 투표에 붙이겠다고 약속했다. 그 과정에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이 기회를 놓치면 분권개헌이 물 건너가기에 최대과제로 생각한다.
◇박윤경>내년 지선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실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평평해졌다고 보시나?
◆최문순>강원도민들께서 스윙보트를 하기 시작. 소수자가 정치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투표를 하기 시작했기에, 좀 더 분위기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박윤경>내년 도지사 3선, 결정 하셨나?
◆최문순>아직 못했다. 올림픽이라는 너무나 큰 과제가 있기에 올림픽에 올인해야 하고 3선 입장을 밝히는 게 올림픽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올림픽이 먼저고 제 거취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
◇박윤경>난항을 겪는 레고랜드 사업, 현재 단계는? 2019년 상반기 완공, 가능한건가?
◆최문순>이제는 완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다. 시행사가 결정됐다. 그 시행사가 보기에 공사비 떼일 염려는 없겠다라고 판단했다. 큰 기업들이 철저히 판단을 하고 온다.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던 여지는 남아있지만 거의 정리됐다. 곧 착공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망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그간의 부진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박윤경>도지사님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강원상품권에 대한 일장일단의 평가가 있는데, 객관적인 중간 평가를 하신다면?
◆최문순>우선 생각하는 만큼 뚜렷한 효과가 있지는 못하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 드린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부(GRDP)가 39조정도인데, 교통이 좋아지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막으려 하고 있는데 강원상품권으로 막을 수 있는 돈은 사실 얼마 안 된다. 상징적 행위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걸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새 정부와 진행하는 게 지역재투자법이란 게 있다. 미국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돈이 바로 서울에 가서 다른데 가서 쓰인다. 특히 대기업에 쓰인다. 그걸 나가지 못하도록 지역에서 생산된 부, 저금된 돈을 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법이다. 그걸 준비하고 있고, 그게 되려면 연방제가 돼야 한다. 정치적·경제적으로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또박또박 정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다.
또, 강원에 지방은행이 없다. IMF 이후 대규모 은행으로 통폐합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과 농민을 돌볼 금융시스템이 무너져있다. 지역에 은행도 새로 만들고 지역통화도 있어야 하고 재투자법도 있어야 하고 분권과 개헌도 해야 하고 통합적으로 진행돼야만 할 걸로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
◇박윤경>이번 동해안 대형산불의 후속대책은? 기후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데.
◆최문순>1년에 비교적 큰 산불이 300건 정도 발생한다. 이번에 5월에 산불 났는데, 비상기간이 넘어선 기간이라 안심하는 기간에 났다. 7~8월까지 나는 경우가 있다. 이상기후가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 끄는 시스템은 과거와 같은 방식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빨리 가서 진화하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강원도에서는 헬기를 임차헬기로 운영하는데, 규모가 작다. 한번마다 1000리터를 뿌린다. 규모가 작다보니 갑자기 번지는 불에 대응을 잘 못한다. 산림청 헬기는 전국에 흩어져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린다. 강원도 소속 소방본부에 대형산불을 끄는 헬기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 대비시스템도, 문자보내는 것 등 문제 드러나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하루빨리 시스템 갖추도록 하겠다. 문자도 중앙정부에서 하다보니 시스템 자체가 늦고 정확한 판단하지 못한다. 재난시스템도 분권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박윤경>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최문순>국민들께서 대개혁과 대개조, 더불어 통합과 치유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 해주실거라 믿고 저희도 함께 하겠다. 포용국가, 사회적 약자들과 다 같이 가는 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인데, 저희 도정도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지만 부족함 많았을 것이다. 더 열심히 도민들을 모시도록 하겠다.
◇박윤경>귀한시간 감사.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도지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