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중앙지검 만남, 비상식적
- 시기도, 참석자도, 돈봉투도 부적절
- 대통령 감찰 지시, 이유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돈봉투 만찬이란 지난 21일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구속 기소된 직후에 벌어진 술자리를 말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영렬 지검장과 그 팀원들 또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과 그 국의 간부들 몇몇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종의 두 그룹이 한 자리에 모인 거죠. 여기서 안태근 검찰국장이라는 사람은 우병우 전 수석하고 1000여 차례 이상 전화통화를 한 걸로 알려졌던 이른바 우병우 라인입니다. 게다가 이 술자리에서는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돈봉투를 주고받았다고 하죠. 과연 이것이 단순한 격려성 회식이었냐.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는 만남이었냐 이것이 바로 이번 감찰의 핵심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돈봉투 만찬 사건 파장 어디까지 갈까요? 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만나보죠.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이 검찰에서도 회식이란 걸 여느 회사들처럼 자주 하나요?
◆ 백혜련> 그렇습니다. 원래 검찰에서는 예전에는 굉장히 회식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폭탄주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건들이 많으면서 요즘에는 굉장히 준 편입니다.
◇ 김현정> 줄었고 조심하고 뭐 그래도 있기는 있는 거군요, 회식이?
◆ 백혜련> 그렇죠. 회식문화 자체는 있다고 봐야죠.
◇ 김현정>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해라 아주 직접적으로 전격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 회식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건데 자주 있는 건데. 이것을 콕 짚어서 감찰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백혜련> 이 사안은 제가 이 돈봉투 보도가 나온 날 바로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만찬이라면 만찬이라든지 회식이라면 감찰 사안이 아니겠지만 이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시기 또 참석 범위 그리고 돈봉투가 그 술자리에서 오갔다는 것 자체 모두가 부적절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이후에 내놓은 법무부나 그런 해명도 적절치 못하고요.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시기도 부적절했고 참석한 사람들도 부적절했고 거기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것도 부적절했다. 다 부적절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백혜련>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이나 법무부 내부에서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니, 큰 수사를 마쳤으니 부서 간에 회식 자리를 가지면서 서로 격려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걸 격려금이다라고 하면서 내놓기도 한다, 일종의 보너스처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거 아니냐. 먼지 털기 위해서 일부러 찍어가지고 지금 감찰하는 건 아니냐?
◆ 백혜련>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큰 수사 마치고 기관장이 부서 간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주기도 하고 회식 자리를 갖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일입니다.
◇ 김현정> 회식도 일반적이고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내놓는 것도 일반적이에요?
◆ 백혜련> 네,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영렬 지검장이 특수본 검사들과 회식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격려금을 줬다면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 김현정> 자기 부서의 장이 자기 후배들한테 고생했어 라면서 격려금을 줄 수는 있다?
◆ 백혜련> 네, 그런 경우 있고 만약 검찰총장이 이 수사가 끝난 뒤에 특수본 검사들을 격려 차원에서 고생했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여기서 이상한 점은 서로 크로스로 부서 간에 줬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인가요?
◆ 백혜련> 그렇죠. 법무부에서 수사 파트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격려금을 주는 것 자체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경우고요. 그리고 또 법무부하고 대검이 어떤 카운터파트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무부와 대검이 모임을 갖는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와 대검도 아니고 법무부의 감독을 어떻게 보면 받는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또 수사를 직접 했던 수사파트의 사람들과 모임을 가졌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고요. 서로 그 자리에서 일종의 금일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고. 특히 안태근 검찰국장이라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병우 사건의 피의자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가장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우병우 수석과 1000여 차례, 1000차례 넘게 통화했다고 알려져서 언론의 주목도 받았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 당시 무슨 피의자 상태도 아니고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거 아닌가요, 신분은?
◆ 백혜련> 그러니까 피의자는 아니더라도 수사 대상은 저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 김현정> 됐는데 안 했던 것뿐이지?
◆ 백혜련> 안태근 검찰국장을 소환했다는 그런 보도는 전혀 없었고 조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체가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수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문제 없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었어야 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었던 사람을 수사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술자리를 가졌다는 게 더 문제다 그 말씀이시네요.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국민들은 이 보도가 있었을 때 다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랬죠.
◆ 백혜련>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든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 벌써 시각 자체가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참 희한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심들.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의심 받겠구나는 생각을 그분들도 다 했을 텐데 도대체 왜 만났을까요?
◆ 백혜련> 그러니까 진짜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 아닌가. 자신들이 그런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국민들의 정서, 일반 상식에 비춰봤을 때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어떤 세계에 갇혀서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 김현정>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순수한 회식자리, 격려 자리였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국민들의 그런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가 이게 하나 문제고. 그게 아니라면 혹시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정말로 뭔가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주고 받고 했던 거 아니냐는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지금 어느 쪽이어도 문제네요, 그런데.
◆ 백혜련> 그렇죠. 어느 쪽이나 다 심각한 문제. 진짜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바로 설명해 주는 이유가 다 그것에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백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감찰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어제. 이걸 놓고 야당 쪽에서는 감찰은 필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감찰을 지시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이게 대통령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도 있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렇게 수사해라라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백혜련> 오히려 민정수석이 감찰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검찰을 길들이기 위해서 압박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정수석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 김현정> 그렇죠.
◆ 백혜련> 그런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업무지시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이것이 검찰 개혁의 일환이 아니라 공직기강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온 국민이 왜 이런 지시가 내려졌는지를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개되고 국민들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압박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저는 명백히 밝혀졌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감찰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말이면 한참 위의 사람이니까 조금 감찰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 백혜련> 이 사안은 대통령의 지시 이전에 온 국민들이 다 진짜 엄격하게 감찰을 해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동의가 된 사안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검찰 출신이죠. 백혜련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이래서 나온다. 그 얘기를 하셨죠.
◆ 백혜련> 국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검찰 자체에서 보기에도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 입장이고 또 실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좀 엇갈리는 의견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지 조직이 없어서 못했던 게 아니다. 공수처라는 조직 만들어놓으면 그게 또 옥상옥이 될 수 있다?
◆ 백혜련> 그런데 저희 당 내에서는 이미 당론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결의하고 법안도 낸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김현정> 개별적으로 있기는 있더군요. 법조인 출신들 중에. 저희가 접촉한 바에 의하면.
◆ 백혜련> 네, 거의 없다고 보이고 사실은 자유한국당...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거의 다 찬성 입장입니다. 단지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옥상옥이 될 뿐이다. 이런 비판들에 많이 동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부분들이 바로 이 공수처입니다. 이 공수처가 바로 검찰의 거대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에 거의 동의가 된 상태이고요. 옥상옥 논란은 예전부터 많이 됐지만 실제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도입될 때도 옥상옥이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 김현정> 헌법재판소도요?
◆ 백혜련>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가면서 잘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검찰과 함께 서로가 맡은 파트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면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거기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다. 맞는 얘기죠, 그것도. 정말 좋은 사람들을 거기에 넣어서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두 박자가 다 맞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 백혜련> 네, 그리고 실제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공수처에 소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 김현정> 상호 견제?
◆ 백혜련> 네,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가 충분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고요.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검찰 출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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