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대검찰청 청사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출범 열흘도 안돼 검찰은 벌집 쑤셔 놓은 모양새다.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앞둔 와중에 검찰총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미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다.
이런 검찰과 법무부 요직의 동시 다발적인 공석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다. 이는 자연스럽게 대규모 인적 쇄신을 예고한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본격적으로 인사가 단행되기도 전에 '검찰 빅3'가 물러 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재수사와 조사 의지를 밝힌 '정윤회 문건 사건' 관련자와 '우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정윤회 문건 사건만 하더라도 사퇴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지휘한 것인데, 수사에 관련된 간부들이 대거 영전했다.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에 나온 비선실세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다면,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를 없었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검찰에선 "문건에 나온 비선 모임의 장소, 일시 등에 대해 검증하고 허위로 결론을 낸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사건 본질을 회피한 변명이라는 게 현 정권의 판단이다.
비선모임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과 이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등의 행위인데 이에 대해선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얼마든지 인지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비선실제 존재를 파악하는데는 아무런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윤회 사건 처리에 대한 공(功)을 인정받아 우 전 수석이 비서관에서 승진했다는 것은 검찰 안팎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9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내용을 봐도 세월호 수사 외압이나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사건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기밀 유출 사건으로 변질된 과정 등은 아직도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세월호 수사 외압과 관련해선 김주현 대검 차장 뿐아니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특히 국정농단을 방조, 묵인한 혐의를 받은 우 전 수석이 구속을 피한 것과 관련해 수사 총괄 책임자인 이영렬 지검장의 책임도 거론된다.
이 지검장과 동반 사퇴의사를 밝힌 안태근 검찰국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에 따라 검찰 재수사나 특검에 앞서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일부 수사 책임자들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특검이 검찰 내부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은 힘이 부쳤기 때문"이라며 "이를 다음 정권을 몫으로 남겨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 인선이 이뤄지면 '우병우 라인'을 정조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너무 세세하게 인사에 개입해 우 전 수석의 손을 안탄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는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