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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공기업 외주화' 급제동…코레일 "외주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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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제 일반

    박근혜표 '공기업 외주화' 급제동…코레일 "외주화 중단"

    코레일 60개업무 8196명 외주화 완료.. 일부 원상회복 불가피

    코레일 KTX (사진=자료사진)
    코레일이 고속열차(KTX) 핵심 정비분야 외주화 계획을 유보하고 관련 용역계약 추진을 중단했다. 공공·안전 분야에서 강행되던 외주화 흐름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으로 일제히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코레일은 최근 입찰 마감한 KTX 정비 용역계약 추진을 중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코레일 홍순만 사장은 부산신항역에서 열린 장대열차 시연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철도공단 통합이나 사업외주화 부분은 정부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코레일은 이를 따를 것"이라고 물러섰다.

    코레일이 맺을 예정이었던 외주화 계약은 올해 6월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호남, 부산의 고속열차 정비단이 핵심부품 정비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계약으로 총 사업비가 1228억원에 달했다.

    그동안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는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업무까지 외주화할 경우 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며 철도 안전 및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반대해왔다.

    특히 이번에 추진됐던 외주화 사업은 열차 주행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부품인 주행장치(기자 바퀴 정비)와 KTX 선로유지 보수, 차체 정비까지 외주화할 계획이어서 '무분별한 외주화'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노조는 이 과정에서 퇴직 철도관료들이 모인 위탁용역회사와의 '철피아' 담합이 의심된다며 관련 감사 청구를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오히려 선로유지보수, 열차입환업무, 임시직 기간제기관사 고용, KTX정비, 전동차 정비 등 철도산업 전반에 걸쳐 외주화를 서둘러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난 1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외주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이를 중단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구분 없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약속해왔다.

    특히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여객운송사업 및 해당 분야에서의 정비, 승무업무 등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코레일이 외주화한 업무는 60여개 업무로,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8196명에 달한다. 그동안 코레일의 정비업무 외주화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돼 마무리 단계에 들었던 만큼 쉽게 중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사진=자료사진)
    철도노조가 코레일이 외주화 작업을 서두른 데 대해 "가장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민영화'로 대못을 박는 전형적인 '먹튀' 행각"이라고 맹비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에 그치기는 커녕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았다.

    지난 12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포하고,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축소에 힘을 싣는 등 관련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예상 밖의 문 대통령의 광속 행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코레일과 인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10곳을 긴급 소집해 비정규직 현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코레일을 포함한 공기업들은 외주화 및 비정규직 운용에 대해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타진하고 정책 방향 수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이번 외주화를 중단함은 물론, 코레일의 간접고용 인력 역시 직접고용 전환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의 외주 용역 인원은 8196명 가운데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 안전과 관련된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만 2589명인 만큼, 새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화 의지에 발 맞추기 위해서는 직접고용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박근혜 정부 시절 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핵심업무 외주화를 강행해왔던 공기업들도 일제히 외주화 중단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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