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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 빨라지나?새 정부 출범 효과로 성장률 상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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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제정책

    한은 금리인상 빨라지나?새 정부 출범 효과로 성장률 상승할 듯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새정부 출범효과로 당초 전망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 한국은행은 물론 민간연구기관과 해외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여기에 새정부 출범효과로 경기회복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장기간의 국정공백이 해소된 점은 경기의 회복국면과 맞물려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새 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악화됐던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가시화되면서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중국 특수가 기대된다.

    지난 14일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 측 대표단장인 박병석의원을 면담하며 보여준 반응을 보면 사드 문제로 악화된 한중 관계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취한 금한령이 조만간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해찬 대통령 중국특사가 중국을 방문하는 18~20일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한령이 풀리게 되면 중국 여행객들의 한국방문이 다시 늘어나고, 사드문제로 높아졌던 각종 무역장벽도 해소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의 금한령이 조만간 해소된다면 반대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새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열어 10조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은 여야 모두 대선기간에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만큼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10조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성장률을 0.1~0.2%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새 정부 출범효과와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은 당초 한국은행이 전망한 2.6%보다 더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자료사진)
    실제 지난달 13일 열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2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은 한은이 지난달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1%포인트 올린 데 대해 최근의 거시경제지표 등을 감안할 때 보수적이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뚜렷이 개선되고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되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은 “성장률 전망치를 0.1% 상향한 것은 그 배경이 되는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제재가 우리나라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예상보다 빨리 완화되거나 해소될 가능성을 전제하면 펀더멘털의 개선 정도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가장 비관적으로 봤던 노무라는 올 초 2.0%에서 지난달 2.4%로 0.4%포인트나 올렸다. 바클레이즈는 2.3%에서 2.5%로, 골드만삭스는 2.4%에서 2.5%로 상향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이들 10개 해외 투자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한 결과 4월말 기준 평균 2.6%로 한달전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의 완화적 통화기조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경기흐름,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점은 내년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경기가 당초 전망보다 좋아진다면 인상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특히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1.9%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2%에 근접하고 있다. 향후 유가 향배와 함께 경기 확장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금리인상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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