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주체와 수사 대상이 만나서 희희낙락 술 먹고 애썼다고 돈 주고 받는 것이
정상인가?
- 법무부의 일은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문제, 확실히 법무부 탈검찰화 계기로 삼아야
- 나 죽기전에 나에게도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있었다 나 자신에게 말하고 싶어
-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항 지켜지길 바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8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희수 변호사
◇ 정관용> 이른바 돈봉투 만찬의 주인공들이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지금 감찰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 검사 출신으로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펴내시면서 검찰개혁에 관심을 계속 기울여오신 김희수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희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정관용> 검찰에 몇 년 계셨죠?
◆ 김희수> 검찰에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검찰 선후배들 그쪽의 문화를 아실 거 아니에요?
◆ 김희수> 대충 알죠.
◇ 정관용> 서울중앙지검장 정도 되면 법무부 국장이랑 밥 먹으면서 서로 쌍방간에 100만 원씩 든 봉투 주고받고 하는 게 관행입니까?
◆ 김희수> 큰 수사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수사나 이런 걸 할 때 보통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경우하고 이번의 경우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존의 경우는 어떤 경우고 이번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김희수> 그러니까 가령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서해훼리호 수사 사건 당시에 수사 다 끝나고 나서 이쪽 법무부나 대검에서 내려오셔서 같이 술 한잔 사주고 애썼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있어왔던 건 많습니다. 이번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죠.
◇ 정관용> 어떻게 다릅니까?
◆ 김희수> 결국은 이게 지금 수사의 주체, 수사본부장이었지 않습니다, 이영렬 검사장이. 그리고 수사의 대상이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사의 대상과 만나서 술 먹고 희희낙락하고 그래, 애썼다라고 하고 돈 주고받고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과거 적폐에 찌들어 있어서 자기들이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고 수사한 격인데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우가 다르다고 한 겁니다.
◇ 정관용> 수사 주체와 수사 대상자였다는 점, 이 점이 다르다.
◆ 김희수> 전혀 다른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검찰국장, 법무부의 검찰국장은 검사들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자리 아닙니까?
◆ 김희수> 가장 막강한 자리입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장 또 그 같이 간 부장검사들의 인사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자리죠.
◆ 김희수> 당연합니다.
◇ 정관용> 그런 사람한테 봉투를 줬다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희수>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지금 법무부에 엄청나게 검사들이 파견돼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탈검찰화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그 이전부터 계속 저도 해 왔었던 거고요. 이번에 대통령도 그런 공약을 내기도 하고 그러신 겁니다.
◇ 정관용> 법무부를 탈검찰화한다. 즉 법무부은 검사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해야 된다는 이 말인 거죠?
◆ 김희수> 그렇습니다. 아니, 가령 검찰이 행자부 소속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안에 연락관 한두 명 정도 몇 명이 있지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 올라가서 모든 행정을 도맡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견제하고 감독하고 앞으로 법무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업무영역이 굉장히 전문화돼 있습니다. 가령 출입국이랄지 인권 문제랄지 국제 문제랄지 이런 식으로 분화돼 있어서요.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 정관용> 오히려 인권전문가 이런 분들이 가야 되는 자리죠, 거기는.
◆ 김희수> 그렇습니다. 검사들도 검사가 가서 인사권을 잡고 하는 것도 그래서 자꾸 그쪽에 잘 보이려고 하고 거기서 거기에서 시키면 찍소리 못하고 다 하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까지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전문가들이 해야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 정관용> 이번 이른바 돈봉투 만찬 대통령이 감찰까지 지시해서 감찰단이 22명인가로 구성돼서 시작한다는데요. 무엇무엇을 밝혀야 합니까?
◆ 김희수> 기본적으로 도대체 그 용도가, 출처가 뭐며 도대체 이 돈이 본래의 용도에 맞게 쓰인 건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오고간 말이 뭔지 아마 분명히 그런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검찰국장하고 1000번을 넘게 통화했다는데 연인 사이에도 석 달 사이에 1000번하는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간 대화의 내용이며 그런 것들 전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법무부 감찰관이 총괄팀장이고 그다음에 대검에서도 또 팀장과 부팀장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검사란 말이에요.
◆ 김희수> 검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 정관용> 제대로 감찰 할 수 있을까요?
◆ 김희수>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과 좀 믿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사실은 검찰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는 수뇌부들이 또 한 번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도 또다시 못 보여준다고 한다면 정말 기대. 지금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검찰의 자정능력이라든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조직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낸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간에 수사권 조정 이게 가장 큰 현안인데 김희수 변호사는 둘 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김희수>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합니까, 검찰 개혁하려면?
◆ 김희수> 거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방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비슷한 면들이 많아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거꾸로 사실은 공수처 같은 경우는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나머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법무부를 탈검찰화시킨다든가 검찰인사제도를 완전히 혁신을 한다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든가 이것은 사실은 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해 줬으면 싶어요.
◇ 정관용>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거는 인사를 통해 가능하고. 검찰 인사 개혁 이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도 법 개정 필요한 거 아닙니까?
◆ 김희수>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법 개정을 하기 전에 경찰하고 검찰하고 수사 지휘를 안 맞는 상황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조절하면 법 개정 이전에도 실질적으로도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희수> 그래서 그런 방안을 작동을 시켜서 대통령께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큰 바람은 정말로 저 죽기 전에 정말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있었다, 나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바라고요.
◇ 정관용> 김희수 변호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 김희수> 저도 나이가 꽤 많이 들어서 한 1~2년 지나면 환갑됩니다.
◇ 정관용> 아니, 환갑도 아직 안 되신 분이 무슨 나 죽기 전에를 지금 언급하십니까?
◆ 김희수>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온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씩이라도 해내야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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