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정부 여당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국회 비준동의 추진 기류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야당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사드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면 다음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 대행은 "문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때처럼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지, 지금은 입장을 바꿨는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밝혀주길 요구한다"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친다는 건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고 미국에 돌려보내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사드 배치 무효화와 본국 철수도 괜찮다는 뜻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고 전략자산 배치는 단 한 번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 바 없다"며 "이번에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도 미군의 전략 자산을 들여올 때 항상 비준동의를 거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행은 "만약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는다면 우리도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같은 문제를 공론화 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가 문재인 정부의 첫 문제라고 한다면, 야당과 먼저 협의돼야 할 일이지 외국과 협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나 당에 설명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카드를 외교적 카드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