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청와대가 19일 '돈봉투 만찬' 감찰과 관련해 "검찰개혁이란 부분과 떼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번 감찰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하는 수준이라며 검찰개혁으로 이어진다는 전망에 선을 그은 청와대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와 박태균 대검찰청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사직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이같은 파격 조치에 대해 "이번 인선을 통해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수사 및 공소유지, 검찰개혁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으로 흐트러진 검찰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 최초로 '검찰개혁'이란 단어가 나온 순간으로,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메스를 들었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이번 인선은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힌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돈봉투 사건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감찰을 시작한 것은 맞다"면서도 "감찰 내용을 파악해봐야겠지만, 결국 이 사건 자체가 현재 검찰의 인사문제와도 연결이 되므로 검찰개혁이란 부분과 떼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중반에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고검장급으로 한 단계 올라갔는데, 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군 자리"라며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수사가 왜곡된 사례가 있었다. 그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한 감찰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면서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안태근 감찰국장은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에 속하는 인물로, 이번 감찰은 결국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겨냥한 것과 동시에 '정권 눈치보기 수사'를 끝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