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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직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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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직접 발표

    두 번째 언론 브리핑 "헌재…소장 인사에 대한 예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 초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소장 지명을 발표했다. 지난 9일 취임 후 두 번째 언론 브리핑이다.

    그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어 대행체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선임재판관으로서 헌재소장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헌재를 운영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며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재소장 공백 상황이 빨리 해소되도록 국회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간단한 발표지만 헌법기관장인 헌재소장 인사여서 예우상 직접 브리핑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당초 질의응답 없이 김이수 지명자 인사 브리핑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예상을 깨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이수 지명자의 잔여임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고 논란이 있는데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정리해주길 바란다"며 "헌재소장을 헌재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헌법재판관 잔여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중앙지검장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큰 현안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리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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