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로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 폐지를 선언한 황현 전라북도의회 의장(사진)이 전국 시-도 의회 의장 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에서 '재량사업비 폐지 동참'을 건의했다.
황 의장은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제 3차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 광역의회들이 재량사업비 폐지에 동참해 달라"고 제안했다.
황 의장은 "최근 전북 도의원이 재량사업비과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고 말한 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신뢰받는 광역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의장은 "의장님들이 소속 의회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재량사업비 폐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무 추진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해 6월에 열리는 제 4차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황 의장의 다소 거북스런 제안이 나왔지만, 회의에 참석한 의장단들은 예상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4월 2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를 선언한 바 있다.
전라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 선언 이면에는 지난해 말부터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전북도의원들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이고 장기적인 수사진행이 자리해 있다.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의회 부의장이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최근 재량사업 수주 업체 대표가 구속되고 전 기초의원도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시민단체들은 기존 재량사업비 사용 내역 공개와 함께 향후 전면폐지를 촉구했고, 이에 전라북도 의회가 내부 논의를 거쳐 전면 폐지를 선언한 것.
황 의장은 " 재량사업비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면이 더 크고, 최근 불미스런 일까지 겹쳐 이번 기회에 단절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듯, 광역의원들 역시 해당 지역구 주민 숙원사업과 관련해 광역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하는 '통로' 역할로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선 시-군 기초 의회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포기하는데 따른 반발이 거세겠지만,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에 아픔이 뒤따르더라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황 의장의 다소 '불편한 제안'에 대해 전국 시-도 의회 의장단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달 열릴 회의에서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