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오는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동차 정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유차 운행 전면 중단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경유차의 전면 퇴출보다는 친환경차 대중화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둬야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동차산업 및 친환경정책과 관련한 공약으로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 중단,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 비율 70% 상향, 친환경 자동차 밸리 조성, 전기렌터카 보조금·법인세 감면 등을 내걸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경유차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는 새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극단적인 규제가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대부분의 차종에서 디젤 모델을 운영하고 있어 경유차 운행을 전면 중단시킬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유차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약대로 2030년 경유차 운행 전면중단을 추진한다면 자동차 회사들도 그에 맞게 생산 체제를 바꿔야한다"면서 "시간이 촉박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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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도 경유차 퇴출 우려…"친환경차 대중화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해야"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국산·수입 차량 중 경유차 비중은 47.9%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서민 다수가 이용하는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킬 경우 서민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조기에, 전면적으로 퇴출시키는 극약처방보다는 친환경차 대중화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경유차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이 배출가스로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의 본고장인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경제논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매 여부를 강제해서는 안되며,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통해 경유차에서 친환경차로 자연스럽게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의 정책은 조기폐차 후 새차를 살 때 지원을 해주는데, 경유차를 구입하면 다시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서 "친환경차를 사면 더 인센티브를 줘서 10~20년 후를 보고 전체적인 점유율을 늘려가는게 자동차정책의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진=자료사진)
노르웨이의 경우 오는 2025년 내연기관차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10대 중에 3대가 전기차이고, 국민들이 전기차를 사야된다는 의식과 국가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지난 30년 동안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노하우를 착실히 쌓아온 결과다.
그러나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나라로서는 경유차 전면 운행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에 매달리기 보다는 노후 경유차 규제와 환경개선 부담금 상향, 친환경차 구입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동수단의 축을 친환경차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 완성차 업계, 정부 정책 주시…"친환경차 개발·상용화에 더 속도"
완성차 업체들은 새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춰 친환경차 대중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국내 최로 하이브리드 SUV '니로'를 출시한데 이어 니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추가로 출시하는 등 친환경라인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현대차는 또 기존 수소연료전지차(FCEV)의 신모델을 이른 시일 안에 출시하는 등 수소차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아자동차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2018 니로' (사진=기아차 제공)
경유차 판매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쌍용자동차는 순수전기차 조기 상용화에 집중해 정부의 환경규제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차는 오는 2019년 순수전기차 양산에 들어가는 등 전기차 출시를 서두르고,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해 시장변화와 환경규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르노삼성과 한국지엠도 친환경라인업 확대에 속도를 내, 이른 시일 안에 더 많은 친환경 신차를 시장에 내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