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받은 국민안전처가 2년반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독립을 공약하면서 방재분야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안전처의 존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태풍과 지진, 홍수 등의 재난을 막기위한 방재분야와 함께 소방을 분리시킬 경우, 남은 업무는 현재의 행정자치부와 합쳐 과거처럼 안전행정부 또는 행정안전부가 될 가능성이 커져 국민안전처는 공중분해될 수 있다.
참여정부 때도 소방청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조직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방재를 붙여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일선 소방서 서장을 국가직으로 돌리면 '청' 단위에 걸맞는 조직규모를 갖추게 돼 문제가 없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소방의 바람대로 되면 안전처는 소방과 해경을 외청으로 두는 '부(部)'로 승격될 수 있다.
해경도 과거처럼 해양수산부를 상전으로 모시는 걸 결사반대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해상안전을 위해 규제하려는 조직과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려는 조직이 한데 묶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안전처의 입지를 좁게 하고 있다.
이미 안전처는 9.12 지진과 최근 강원도 대형산불 등 재난대응에 여러차례 미숙함을 드러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안전처는 지자체의 자원을 동원할 행정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 내각구성과 관련해 기존 부처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하마평이 줄을 잇고 있지만 유독 안전처 장관 후보자의 이름만 거론되지 않는다는 점도 청와대가 안전처를 정부조직에서 내칠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세월호 참사이후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충분한 검토없이 국면전환용으로 탄생했다는 태생적 한계와 재난대응과정에서의 미숙함이 부른 일반국민들의 부정적 정서도 안전처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방침대로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려면 결국 안전행정부 시절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