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부동산 정책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새 이름을 얻어 전국으로 확대되는 반면,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은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뉴스테이'라는 이름도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시 재생 사업은 원래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제시된 박원순 서울 시장의 정책이다.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보존할 것은 보존하면서도 일부 지역에 국한해 재개발을 한다. 지역특화 콘텐츠에 기반한 소규모 정비방식이 이미 서울 용산구 해방촌과 구로구 가리봉동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대선 과정에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새 이름의 전국 단위 정책으로 제시한 사람이 바로 박 시장 아래서 서울연구원장을 지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한 해에 전국 도시의 노후 지역 100곳을 골라 1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5년 임기로 하면 500곳에 50조 원이 들어간다.
'뉴딜'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단순히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만이 아니라 문화 공간, 업무 공간, 상업 공간 등을 함께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 및 영세상인도 보호하고자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 시장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상업지역을 키우는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등 다양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함에 따라 사업이 지속적인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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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과 지방은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속 성장하는 서울시의 모델이 전국 모델이 될 수 없다"며 "도시재생이 서울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상황이 매우 열악한 지방에서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사업은 그동안 과도한 정부 지원에 따른 민간 기업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을 거쳐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기업 특혜'을 제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를 낮추고 입주 자격도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로 제한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축소 등 공급 물량 감축이 예상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이 현재 뉴스테이 건설 리츠에 출자 또는 융자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출자 방식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적기능이 강화된 뉴스테이는 특히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공적지원 임대주택' 연간 4만 가구 공급 계획 안으로 흡수돼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능 강화 등 임대 주택의 성격이 바뀌는 만큼 '뉴스테이'라는 명칭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뉴스테이라는 명칭은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상징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사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내부적으로 뉴스테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뉴스테이가 정부지원 없이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자생성을 갖추는 방안에 대한 용역이 발주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뉴스테이가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중산층을 겨냥한 다양한 주거 선택권의 제공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보완을 거쳐 뉴스테이 제도의 명맥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