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결과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참여형식으로 열린 이번 재판 결과는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를 왜곡하는 적폐정치를 청산하겠다는 국민 의지가 담겨있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청렴한 정치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을 엄중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구형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개혁이 필요함을 자임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자신의 의원활동을 과도하게 부풀려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한 데 경종을 울린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시민연대는 '의원 자질'을 따져 묻기도 했다.
춘천시민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활동으로 폄하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김진태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5%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해명하기는 커녕 공약이행률을 부풀리고 유권자에게 사실인 양 문자까지 보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나는군요.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그나저나 그때까지 잘 견뎌야 되겠죠?"라는 글을 남겼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