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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광역버스에 서서 타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버스 정류장에서는 여전히 입석 승객들을 태운 채 고속도로로 향하는 '만원' 광역버스를 쉽게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버스 노선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지자체들과 비용 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시작부터 '삐걱'되고 있다.
◇ 승객 안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꺼내든 경기도광역버스를 타고 분당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김지연씨(38.여). 그는 얼마전 버스가 급정거해 크게 다칠 뻔 했다. 좁은 버스 안에서 서서 가다가 일순간 균형을 잃은 것이다.
김씨는 "(서서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특히 출근 시간에는 지각을 무릅쓰고 버스를 안 탈 수도 없지 않냐"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입석 금지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거 같다"고 말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입석률은 여전히 10%에 달한다. 지난 2014년 7월 입석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하루 평균 출퇴근 이용객 8만 명 중 8천 명이 고속도로에서 선 채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위험천만한 현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추진해오고 있다.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도가 노선과 운행대수 등을 직접 조정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경기도가 도입한 2층버스. (사진=경기도 제공)
◇ 준공영제 시범 시행으로 전환… '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추진 하지만 버스 업체에 보존해줘야 할 비용 분담 비율을 놓고 일선 시군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당초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154개 노선 2천83대의 전체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를 대상으로 82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도는 오는 7월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도가 제시한 5대 5 분담 비율에 대한 상당수 지자체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연말로 시행 시기를 늦춰야 했다.
경기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준공영제 시·군 협의 결과’를 보면 당장 준공영제 추진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22개 지자체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용인·남양주·화성·고양시 등은 도비 분담 비율을 70∼100% 선으로 상향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성남·구리·앙평 등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도에 전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광역버스만 놓고 보면 현재 성남시가 버스 업체에 보존해 주고 있는 비용이 120억원 정도지만, 준공영제를 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나 350억에서 400억원에 달하게 된다"며 "문제는 매년 인건비 상승 등 엄청난 시 예산으로 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존해줘야 하게 될 것"이라고 즉시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 가운데서도 12곳 정도만이 즉시 추진에 동의했고, 나머지는 시범사업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준공영제 일괄 시행에서 한발 물러나 시범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도 관계자는 "일단 이번 1차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준공영제 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나면 시범사업 대상 시·군과 사업계획을 마련해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정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이번 1차 추경안에 편성했으며, 지난 17일부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