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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재벌개혁' 투톱…경제팀은 '일자리'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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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재벌개혁' 투톱…경제팀은 '일자리' 매진

    장하성·김상조 '경제 민주화' 방점…김동연·이용섭 '고용·재정' 분담

     

    베일에 싸여있던 문재인정부의 초대 경제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 민주화'는 학자 출신인 장하성·김상조 투톱이, 이를 뒷받침할 재정 운용과 일자리 창출은 정통관료 출신인 김동연·이용섭 쌍두마차가 역할을 분담할 전망이다.

    ◈'정책 총괄' 장하성 실장, '낙수' 아닌 '분수' 효과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각각 지명했다.

    경제 사회 등 각종 정책을 총괄하게 될 장하성 실장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대기업을 위주로 경제 성장이 이뤄졌지만 가계소득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게 평소 지론이다.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는 문 대통령의 설명은 그의 이력을 잘 설명해준다.

    장 실장은 이날 인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도 "함께 잘사는 구조를 만드려면 기업 생태계가 균형 잡혀야 한다"며 "재벌 개혁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강자, 새로운 성공기업, 또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공신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후보자와 중장기 개혁 '공동 행보'

    이같은 기조는 이미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도 방향을 같이 한다. '재벌 저격수'로 불려온 학자 출신의 두 사람이 경제 분야 '적폐 청산'의 일순위로 꼽히는 대기업 개혁을 주도할 것임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을 총괄하는 장 실장이 '큰 그림'을 그리면, '경제 검찰' 수장을 맡게 될 김 후보자가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급격하고 단기적인 대기업 압박보다는 중장기 접근을 통한 근본적 개혁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장 실장은 "재벌개혁 문제는 김상조 후보자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업은 대기업이든 재벌이든 소상공인이든, 모두 일자리로 매우 소중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김 후보자 역시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재벌도 발전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라고 정의한다.

    ◈'예산통' 김동연 부총리 후보, '일자리 재정' 운용 전면에

    그간의 대기업 위주 정책을 벗어난 '소득 주도 성장'의 물적 토대는 경제팀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맡게 된다. 장 실장이 제시하는 정책 방향을 경제 현장에 적용하는 총책임자 역할이다.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인 김동연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예산 총괄인 2차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 '예산통'이다.

    옛 재무부 출신들인 일명 '모피아'가 주로 맡아온 기재부 장관을 김 후보자가 맡게 된 것은 재정과 예산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새 정부의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청계천 판잣집 소년 가장에서 출발해서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분"이라며 "누구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노믹스'의 근간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뼛속부터 공감하며 실천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김 후보자를 발탁했다는 얘기인 셈이다. 당장은 새 정부의 첫 경제 현안인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이 김 후보자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실업문제가 지속되면 성장잠재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두자릿수가 넘고 체감 실업률도 23%가 넘는다"며 "여러 거시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지만 국민 체감경기와 맞는지, 내실있는 지표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추경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책과 현장 어우러진 '경제 개혁 삼두마차' 시대 열리나

    김 후보자는 또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성은 사람중심 성장, 일자리 등에서 나온다"며 새 정부의 경제 철학과 맥을 같이 했다.

     

    '제이노믹스' 성패의 첫 단추인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은 김 후보자와 '민간 몫'으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이용섭 전 의원이 호흡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가 경제 분야 '핵심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특보를 맡은 이 부위원장과 경제부총리의 협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는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도 김 후보자의 재정 운용과 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해준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을 주도한 '국가비전 2030'에서 "국가 발전 단계상 제도 혁신은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라며 "제도 혁신 없는 투자 확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비정규직 해소와 증세를 통한 복지 강화, 연금 개혁 등 기재부가 관여된 각종 정책에서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색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뿐 아니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까지 가세한 '경제개혁 삼두마차' 시대가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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