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가 미흡하거나 미미한 1조 1940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부처가 자율 평가한 재정사업 성과를 기재부 등이 확인 점검한 것으로,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 등에 활용된다.
이번 평가 대상은 50개 부처의 1415개 재정사업으로, 이 가운데 65.65%인 928개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또 17.6%인 249개는 '미흡' 등급을, 16.8%인 238개는 '우수' 등급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미흡' 또는 '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253개 사업에 대해 1조 194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은 성과관리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는 미흡 사업과 지출 구조조정 내역 등 통합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재정 분야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가 미흡 부처로 평가됐다. 또 연구개발 분야에선 기상청, 지역사업 분야에선 중소기업청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