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 시절 착수한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지시하면서 감사 결과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감사 주체는 감사원이지만 환경부 차관 출신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정책결정 과정과 관련부처 집행 과정을 점검할 것으로 보여 4대강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4대강 사업 집행 과정 감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에서 얻어야할 교훈을 찾는 것"이라며 "물론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수자원 확보와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했는지, 또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올바르게 작동했는 지 등을 지금이라도 살펴 향후 정책 집행과정의 교훈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불법 행위 발견시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국가 예산이 22조원이나 투입된 대규모 토목 공사였던 만큼 비위 등이 발견되면 공소시효를 전제로 검찰 고발과 공무원 징계 조치 등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4대강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2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 1차례씩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는 정책 추진 주체가 대통령이었던 만큼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감사 역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제대로 된 정책 감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수현 수석은 "전 정부의 색깔지우기라는 시선도 있겠지만 (이번 감사 지시에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도 "(당시) 정부가 왜 그렇게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낙동강 수질악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직접 보트를 타고 양산 인근 낙동강 하류를 돌아보기도 한 만큼 정부의 졸속 추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 수질개선 문제 해결 등은 환경단체는 물론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이 드러나고, 또 부적절한 공무원들의 처신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