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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때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혈세 54조원' 미회수



금융/증시

    IMF때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혈세 54조원' 미회수

    97년부터 168.7조 원 투입, 20년 동안 67.9% 회수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사태이후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는데 투입된 공적 자금 중 2/3가량이 지금까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집계를 보면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11월부터 정부 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 자금이 조성된 뒤로 올해 3월까지 모두 168.7조 원이 금융기관 부실 정리에 주로 투입됐다.

    공적 자금은 약 20년이 지난 올 3월말까지 모두 114.5조 원이 회수돼 회수율은 67.9%를 기록했다.

    그동안 쓰인 공적 자금은 은행에 86.9 조원, 종금사 등 2 금융권에 79.4조 원으로 1,2 금융권에 전체의 98.6%인 166.3조 원이 투입됐다.

    시기별로는 1998년부터 2001년의 4년 동안 전체 투입 자금의 92%인 155.2조 원이 집중됐다.

    금융위는 공적 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는 별도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조성됐던 또 다른 공적 자금인 구조조정 기금은 2009년 6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6조 1,693억 원이 운용됐다.

    자산관리공사가 조성한 이 기금은 기존 공적 자금과 달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됐고, 2015년 3월 말까지 원금보다 많은 6조 5,983억 원이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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