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지시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감사가 개인 비위나 부당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명백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혀 최악의 경우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열어뒀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친이계'(친이명박계)가 건재한 바른정당이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온 관행인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 단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정권을 잡았다고 전 정부가 했던 사업들을 완전히 수포로 돌리겠다는 것은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 역시 "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는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사진=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4대강 사업은 이미 세 번에 걸친 감사로 평가가 끝났다"며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 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 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라"고 발끈했다.
하지만 22조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어떤 절차로 진행됐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집행 과정이 투명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보트를 타고 양산 인근 낙동강 하류를 돌아보며 악화된 수질 상태를 직접 확인했고, 대선후보 시절에도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4대강 사업 추진을 꾸준히 비판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4대강 사업 추진 전반을 짚어보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감사 지시를 받은 환경부 차관 출신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당시) 정부가 왜 그렇게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한 말에는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24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29일) 등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원들에 대한 검증 무대가 당장 이번 주부터 막을 올린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21일 지명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 등도 곧 열릴 예정이다.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청화대 내부 검증도 일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6월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청문회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가 공개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인물 검증을 두고 거세게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구 여권인 자유당과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감사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나온 4대강 사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는 감사에서 '적폐'로 규정될 경우, 정책적 책임을 뛰어넘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어 '사생결단식'으로 청문회에 임할 수도 있다.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던 과거 임기 초반 인사청문회가 재현되면서 여야 협치가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