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5월 23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합천보 상류 회천합류지 (사진=낙동강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제공)
◇ 4대강 감사, 이번에는 철두철미해야 (한겨레 경향)이명박 정부 시절에 실시된 두 차례의 4대강 감사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였고 박근혜 정부 아래서 실시된 감사는 건설사 담합에 집중돼 본질을 비켜갔었는데 그러다보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이정표가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정치보복이나 정책뒤집기라는 편의적 잣대로 접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이 번 감사를 통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밝히고 강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물관리 정책, 토건에서 보전으로 대전환 (한겨레 경향) 지금까지 수자원은 국토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맡아오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4대강 관리의 경우 환경부는 수질관리를 위해 물을 일정량 흘려보내야 하지만 국토부는 수량확보를 중시하다보니 협조도 안됐다.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물관리의 일원화는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검토돼 왔는데, 어느 부처가 맡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 번에 환경부로 일원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수자원을 개발을 통한 자원확보에서 보유자원의 관리 보존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탄이라며 환영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이 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4대강 감사는 정치보복? (조선일보)4대강 감사 착수 지시에 대해 조선일보는 "4번째 감사받는 4대강"이라는 제목의 1면 머릿기사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점을 내비치고 있다.
이 신문은 "새 정부가 전전 정부의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정을 지시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했던 것 이외에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실시했었는데 또다시 감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은 없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도 맞지 않는다"며 감사 지시가 '정치보복'의 일환이라는 점을 기사에 내비쳤다.
이 신문은 관련 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과 대담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 여러차례 감정을 드러낸바 있다"며 이번 감사도 감정적 차원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 방산비리도 대대적 사정? (동아일보 등)새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이어 자원외교와 방산비리도 적폐청산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당시부터 이 세가지를 가리켜 '사자방'이라 칭하면서 비리를 밝혀내 책임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22일 여야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실에 국방개혁 TF 구성을 검토 중이라며 "방산비리가 방위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방산비리도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자료사진)
◇ 문 대통령 교황에게 남북정상회담 중재요청? (중앙일보)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 광주대교구 교구장을 통해서라고 한다.
김 대주교는 현지에서 기자와 만나 “23일이나 24일 교황을 알현해 남북 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