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교육부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장관은 있는데 장관이 없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표 정책 수정에 나선 교육부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 정권에서 임명한 이준석 교육부장관이 있지만 새 정책 결정은 문 정부가 임명한 새 장관이 올 때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는 국정 역사 교과서 정리 문제다. 여론의 대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국정 역사 교과서를 지난 12일 폐기하고 관련 고시를 재수정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한 것 외에는 가시적인 후속작업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교육과정(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가 폐기된만큼 이를 대신할 새 검정 역사 교과서가 8월까지는 개발돼야 한다. 하지만 출판사와 역사학계는 검정 교과서 집필기간이 촉박했던데다 집필기준 역시 국정 교과서의 편찬기준과 대동소이했다며 새 검정 교과서 적용시기를 늦추자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와 함께 새 검정 교과서 적용시기도 늦출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적용시기를 어느 정도 늦출지,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을 변경할지, 변경한다면 역사과 교육과정도 바꿀지 여부를 놓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검정 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할지, 2년 유예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새 장관이 오거나 적어도 새 차관이 와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필기준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를 교육과정과 함께 바꿀지 아니면 집필기준만 바꿀지도 역시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처럼 교육부가 결정을 늦추면서 검정 교과서 개발에 나선 출판사들은 답답한 입장이다. 한 출판사는 "(적용유예시점이나 집필기준 변경발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그동안에도 집필기간이 촉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는 오는 8월 3일까지, △역사 교과서는 12월까지 심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여부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전교조 재합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전교조도 다음달 파업을 예고하면서 이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나 대법원의 영역"이라며 "전임자 허용에 따른 교원 징계문제도 노동부의 정책변경이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서 비롯됐고 이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다툼은 대법원 판결로 결정되는만큼 교육부가 나설 여지는 많지 않다는 것.
하지만 전교조측에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정책'에 따른 것이고 교육부는 이에 맞춰 교원징계를 강행해 결과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오는 7월 발표되는 2021학년도 수능제도 개편 문제도 가닥을 잡아야 할 사안이다. 문이과 통합과정으로 새롭게 바뀌는데다 10년만에 정권교체까지 이뤄져 변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특히 수능 절대평가의 범위와 폭을 놓고 교육부는 고심중이다. 현재 영어와 한국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수능 절대평가 과목을 얼마나 확대할지, 현재의 9등급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그 이하로 폭을 축소할지 등등은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연구용역도 맡겨놓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여론수렴 작업에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결론은 새 장관이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교육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당선자 공약 가운데 20~30%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업무보고를 했지만 올해는 공약 전체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 가운데 시급성,예산 규모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새 장관이 와서 정책적,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지난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